미국내 '북핵 위협' 대응기조는…주된 흐름은 확장억제 강화

미국내 '북핵 위협' 대응기조는…주된 흐름은 확장억제 강화
일부 의원 '완전한 비핵화 전략' 실패 주장도
北 7차 핵실험 등 추가도발·美 대선국면 연결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위협도를 묻는 질문에 존 아퀼리노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이 18일(현지시간) 미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애스펀 안보포럼 대담에서 한 발언이다.



지난 12일 북한이 쏘아 올린 화성-18형은 정상적으로 발사했을 경우 미 본토까지 위협할 수준이라는 평가가 제기되면서 미국 내 기류가 복잡해지고 있다.
일단 화성-18형이나 추가적인 북한의 도발에 대해 '게임 체인저'로 보지 않는다고 한 아퀼리노 사령관은 북한 정권 수뇌부의 도발 의도에 대해서도 "권력(정권) 유지"라고 답했다.
그런가 하면 이날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청문회에서는 대북 전략을 놓고 엇갈린 의견이 분출됐다.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은 한국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솔직히 말해서 평화협정보다는 당장의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가 말한 '당장의 위협'은 물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문제를 의미한다.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대응을 함으로써 북한 정권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담긴 발언이다.
셔먼 의원은 미국 의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그는 19일에는 워싱턴DC에 있는 케이토(Cato) 연구소 정책 포럼에서 미국의 현 대북 정책을 실패로 규정한 뒤 "현실적인 목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엄격히 감시받는 한정된 수량의 핵무기"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 파장을 낳고 있다. 전제조건이 붙어있고 '한정된 수량'이라고 했지만, 북한의 핵무기를 허용하자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해온 미국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물론이고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미 양국의 '확장억제 대응' 기조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한다.
한국과 미국간 새로운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이 서울에서 공식 출범했고,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전개에서 보듯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워싱턴 선언'이 강력하고 빈틈없이 이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미국 내 대북 전략의 기조는 제재의 강도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과 핵 억제를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협상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는 기존의 입장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북한의 핵물질과 핵무기, 그리고 공세적인 핵전략의 천명 등 북한의 위협 강도는 고조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이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한계도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 내 대북 정책 기조가 영향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때마침 미국은 내년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시의성도 있다.
결국 확장억제의 핵심축인 NCG의 실효성과 한미, 나아가 한미일의 조율된 대북 대응이 미국 내 대북 정책의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lw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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