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승소 '18조 세금' 원심판결에 EU최고법원 "법적오류 가득"

애플 승소 '18조 세금' 원심판결에 EU최고법원 "법적오류 가득"
2020년 애플 승소 후 항소심 진행…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재검토 권고
"일반법원이 새로 평가할 필요"…애플 "원심 유지될 것으로 봐"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미국 빅테크(거대기술기업) 애플이 아일랜드로부터 18조원 넘는 세제 혜택을 받았는지를 두고 유럽연합(EU) 재판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원심판결에 법적 오류가 가득하다는 비판이 EU 내에서 제기됐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조반니 피트루젤라 법무관은 애플이 이겼던 하급심 판결이 법적 오류로 가득한 만큼 재검토해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내놨다.
그는 하급심인 일반법원이 법적으로 여러 오류를 저질렀고 방법론적 오류의 핵심·결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면서 "일반법원이 새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관은 유럽사법재판소의 관할 사건에 대해 공평하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말하는 자리로 판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법무관의 권고는 비구속적이지만 대부분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러한 견해를 따른다는 게 블룸버그 설명이다.
해당 사건은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과 관련된 것이다.
EU 집행위는 2016년 해당 혜택이 EU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는 만큼 아일랜드가 체납 세금 130억 유로(약 18조2천억원)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약 20조1천억원)를 징수하도록 명령했다.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는 집행위 결정에 반발해 애플과 함께 집행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7월 하급심 재판부는 애플과 아일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집행위는 같은 해 9월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했고, 몇 달 안에 구속력 있는 판결을 내놓을 전망이다.
애플 측은 이날 피트루젤라 법무관의 평결을 비판하면서 "애플이 어떠한 선택적 이익이나 국고 보조를 받지 않았음을 하급심이 명확히 했다"면서 "그 판결이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일랜드 재정부의 마이클 맥그라스 장관은 평결을 살펴보겠다면서도 "정확한 규모의 아일랜드 세금이 납부되었고 아일랜드가 애플에 국고를 보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해당 견해가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의 일부를 이루는 게 아니며 재판부가 최종 판결 시 고려하는 요소임을 유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나스닥 지수가 0.26% 떨어진 가운데 애플 주가는 0.26% 하락 마감했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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