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민생회복' 경제정책, 일회·선심성 치우침 없나 되살펴야

[연합시론] '민생회복' 경제정책, 일회·선심성 치우침 없나 되살펴야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새해 경제정책 방향의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정하고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4가지 키워드를 내세워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 노인 등의 계층을 상대로 한 정책에 집중해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건설·투자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는 것이 골자다. 팬데믹이 끝나고도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인해 서민들의 팍팍하고 고된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고 있고, 지방도 점점 황폐화해 소멸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일단 경제정책의 방향성은 제대로 잡았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민생'을 총 9차례 언급하는 등 '민생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새해 업무보고도 주택, 일자리 등 민생과 직결된 주제로 나눠 국민 참여 토론회로 진행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방식도 평가할 만하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작년 말 종료된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까지 1년 연장하고 R&D 분야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은 40%에서 상반기로 한정해 80%로 상향할 방침이다.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 대상 20만원씩 총 2천520억원 규모 전기료 감면, 자영업자·소상공인 '2조3천억원＋α' 이자 부담 경감, 노인 일자리 103만개 창출 및 수당 인상, 저소득층 생계급여 역대 최대폭 인상,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 해소를 위한 유동성 지원, 전기료 등 서민 공공요금 동결 등도 포함됐다.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면제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 완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때 다주택 산정 제외 등의 내용도 눈에 띈다. 이를 통해 내수 경기를 진작하고 그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퍼지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경제 취약계층 안전망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주를 이루는 만큼 야당도 필요한 입법 논의에 적극 나서 사안별 성과 지표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다만, 상당수 정책과 예산의 1분기 조기 집행 방침은 4·10 총선을 의식한 일회성·선심성 용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벌써 나온다. 이래서는 일시적 갈증만 해소할 뿐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경제정책은 허약해진 체질을 개선하고 펀더멘털을 강화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쪽에 맞춰야 한다. 앞서 발표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 등도 정부 의도와 달리 포퓰리즘 논란을 낳고 있다.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 세수 부족 같은 내부 문제와 함께 세계적 고물가·고금리, 글로벌 공급망 등 교역 질서 재편 등의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새해도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불안 등을 고려하면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 이에 대비한 경제 구조 개혁과 체질 개선 등 중장기적 로드맵 마련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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