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극우정당 재정지원 끊어…AfD도 헌재 가나

독일 극우정당 재정지원 끊어…AfD도 헌재 가나
헌재 "자유민주 기본질서 제거 지향"…6년간 지원 배제
'이민자 추방 논의' AfD 제재방안 거론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헌법재판소가 극우정당 '디 하이마트'(die Heimat·이하 하이마트)에 대한 국고지원을 끊기로 했다.
'독일민족 공동체'를 표방하는 하이마트의 정치적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또다른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을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독일 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독일 헌재는 23일(현지시간) 연방 의회와 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여 하이마트를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서 6년간 제외한다고 재판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연방헌법재판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손상·제거하거나 연방공화국의 존립을 해칠 목적을 지닌 정당을 6년간 국고지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정당의 목적과 당원·지지자의 행태를 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제거를 지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인종차별과 무슬림·유대인·집시 배척, 성전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언급하며 "인종에 따라 정의한 '민족 공동체' 개념은 외국인과 이민자, 소수자의 존엄성 침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하이마트는 과거 두 차례 정당해산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독일국가민주당(NPD)의 후신이다. 2020년 기준 당원은 3천199명이다. 2017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0.4％, 2021년 선거에서는 0.1％를 득표했고 연방 또는 주 의회에 의석은 없다.
헌재는 이 정당이 정치적 세력은 약화했지만 여전히 반헌법적 목표를 실현하려고 시도한다고 판단했다. 극단주의 세력과 집중적으로 접촉하고 홀로코스트(나치의 대학살)를 부인하는 이들과 연대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이마트는 '고향'이라는 뜻이지만 과거 나치가 국가사회주의 선전에 자주 동원한 단어다.
하이마트는 저조한 득표율로 2021년부터 국고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날 결정으로 사라지는 혜택은 정당에 대한 세금 감면 정도다.

일각에서는 최근 세력을 급속도로 키우는 AfD에 대해서도 정당해산보다 헌재의 문턱이 덜 높은 국고지원 제외를 차선책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고지원 제외 규정은 2017년 NPD에 대한 두번째 정당해산 청구가 기각된 이후 도입됐다.
마르쿠스 죄더 기독사회당(CSU) 대표 겸 바이에른 주총리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당한 위험이 뒤따를 것"이라며 AfD 정당해산 청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예정된 헌재 결정이 "AfD에 대한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낸시 패저 내무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번 결정은 우리 민주국가가 헌법의 적에게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신호"라며 "향후 절차에 대한 헌법의 벽이 높지만 민주주의를 보호할 수 있는 또다른 수단을 갖게 됐다"고 논평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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