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산시성·산둥성 LGFV 부채 겨우 해결…지방부채 위기 현실화?

입력 2024-01-26 10:52  

中 산시성·산둥성 LGFV 부채 겨우 해결…지방부채 위기 현실화?
블룸버그 "中 중앙정부 적극적 해결 노력에도 문제 심각성 드러내"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중국 중앙정부의 갖은 노력에도 지방정부 부채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山東省)의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인 웨이팡 빈하이 투자개발은 작년 12월 31일 만기 예정이던 4억7천900만위안(약 893억원)에 대해 근래 채권자들과 가까스로 상환 또는 지급 기한 연장에 합의했다.



상하이 증권거래소를 통한 확인 결과 작년 말 산둥성 LGFV는 채무 불이행 상태였으나, 지난 23일 게시된 기록을 보면 230만위안(약 4억2천900만원)으로 줄었으며 채권자에 중국 민성은행도 포함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또 중국 산시성(陝西省) LGFV인 시안 취장 메이피 투자개발도 작년 12월 26일 현재 9천170만위안(약171억원)을 지불하지 못했다가 당일 신용평가사 CSCI펑위안이 관련 사실을 공지하자 그로부터 사흘만인 같은 달 29일 해당 부채를 해결했다.
블룸버그는 산시성과 산둥성 사례는 중국 당국이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보이고 있음에도 지방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드러낸다고 짚었다.
LGFV는 주로 지방정부의 공공 인프라 자금으로 사용돼왔으나, 31개 성(省)·시·자치구가 이를 통한 경쟁적인 개발에 나서면서 비효율적인 투자가 적지 않아 지방 부채 누적으로 이어졌다.
작년 말 중국의 경제매체인 제일재경은 중앙정부가 같은 해 1∼11월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액을 9조1천400억위안(약 1천672조원)으로 늘렸으나, 이 중 절반 이상인 4조5천900억위안이 악성 채권을 되갚는 재융자채권으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한 바 있다.
특히 지난 5일 베이징에서 열린 '2024 중국 채권 시장 포럼'에서 왕이밍 중국 인민은행 고문은 LGFV 부채의 10% 이상이 신규 프로젝트로 흘러 들어가고 나머지가 기존 부채의 원금과 이자 상환에 사용된다고 밝혔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방정부는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다.
중국 재정부는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지방정부 부채가 40조1천11억위안(약 7천361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으나, 중국 밖에선 이를 믿지 않는 분위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같은 해 2월 중국 내 LGFV 조달 자금이 2022년 말 66조위안(약 1경2천117조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LGFV 부채를 포함해 중국에서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부채'가 7조~11조달러(약 9천100조~1경4천400조원)로 추산된다고 지난달 5일 보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 부채 비율이 국제사회 경고선인 120%를 넘어 디폴트 사태로 이어지는 걸 차단하면서, 악성 부채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력이 많은 중앙 정부가 보증을 서거나 '하나의 성(省), 하나의 정책'을 내세워 해결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에 LGFV 부채 해결을 위해 지난해 1조위안(약 184조원) 규모의 특별채권 을 발행한 바 있으며, 판궁성 중국 인민은행장은 이번 주 초 지방정부 부채 해결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kji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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