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스테이지엑스에 "안전장치 마련" 한 목소리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에 "안전장치 마련" 한 목소리
野 주최 토론회…"정책금융-자본 확충 연계" "1조 이상 자본 확충 필요"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스테이지엑스)을 두고 정부가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8㎓ 신규 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토론회'에서 "사업 수행 역량, 시장 진입 후 자생력 확보 및 성공 가능성, 먹튀 가능성 등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스테이지엑스가 정부 지원 속 이동통신 시장 지원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국민과 정부에 약속한 자본 확충과 투자를 집행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잘못된 지원'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했다는 평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모 교수는 스테이지엑스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때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건 부여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금융 제공 규모를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확충 수준과 연계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로밍 제공 범위도 자체 네트워크를 얼마나 구축하는가와 연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망 구축 의무 이행이나, 정책금융 상환 완료, 로밍 규제 이용 종료 시점까지 재무적 투자자들의 투자 비용을 묶어둘 필요가 있지 않나"면서 "이용자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도 현행 이동통신 3사 수준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추가 재정 조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훈 청주대 회계학과 교수는 "매년 23만 명이 순증하는 시장에서도 다른 회사 고객 215만 명을 가져와야 한다"며 "(법인 설립도 되지 않고) 이렇게 확정적인 숫자가 없는 상황에서 라이선스가 나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사례를 봤을 때) 4∼5년 이내에 1조 원 이상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지 않나"며 "제4이동통신사의 자본 참여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시장에) 들어오니 그 정도 리스크는 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책임 있는 주파수 할당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주파수 할당 및 기간통신사업 등록 절차 어디에도 재정적·기술적 능력에 대한 심사는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신규 사업자 진입 정책 추진에 '정책실명제'를 도입해 국가자산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가치를 구현하는 데 최소한의 책임과 신중함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이경원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 등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를 연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28㎓ 대역은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대역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며 "어떤 정책이든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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