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등 규제완화에…금융위 부위원장 "ESG공시 주요국 변화 고려"

EU 등 규제완화에…금융위 부위원장 "ESG공시 주요국 변화 고려"
"EU 역외기업 공시 의무화 시기 등 살필 것"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위원회가 최근 주요국 경제 불확실성이 큰 만큼 국제적인 흐름을 고려해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상호관세 등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주요국에서 공시 수준 조정 움직임이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지속가능성 공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6년 이후부터 국내 상장 기업들의 ESG 공시를 의무화할 것이라며 올해 중 공시 기준과 일정 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관투자자나 신용평가사 등 많은 투자자가 기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지속 가능성 공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요국 동향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고 기업의 준비상황도 충분히 감안해 지속가능성 공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주요국 동향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검토 진행 상황이 논의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EU가 지속가능성정보 공시지침(CSRD)를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프랑스 등 19개국에서 해당 지침을 자국 법규에 반영해 올해부터 공시가 시작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2월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옴니버스 패키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이 축소(1천명 이하 기업 공시면제)되고, 공시시점이 단계적으로 유예(2026년 공시대상기업 2년 유예)됐으며, 추가로 공시기준 간소화도 검토될 예정이다.
일본은 3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공시기준 기반의 최종 공시기준을 발표했으며, 2027년부터 프라임시장 상장기업 중 시가총액 3조엔 이상의 기업부터 공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일정을 검토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주요국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논의가 진전되면서도 아직 변동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 산업구조의 특징을 고려할 때 한국도 주요국 동향을 좀 더 봐가며 결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EU의 역외기업 공시 의무화 시기가 2029년으로 예정된 점을 고려해 국내외 투자자에 정보제공 필요성이 높은 기업들의 최초 공시 시행 시기를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공급망 전체의 탄소 배출량을 나타내는 '스코프3'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일정 부분 추정을 허용하는 등 기업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세부 공시기준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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