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정책에 '무역흑자 완화' 3가지 트랙으로 접근해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관세 주요국 대응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중국 저가공세·원산지 우회 대응…우리 기업 간 공급망 구축"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미국의 관세 정책 대응으로 무역흑자 완화를 위한 3가지 트랙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글로벌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미국 트럼프 관세에 대한 주요국 대응 현황과 시사점'을 24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무역흑자 완화를 위한 3가지 트랙으로 대미 상품 수입 확대와 대미 수출 의존도 감소, 대미 투자 확대를 제시하며 민관이 협력해 최적의 협상 조건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투자와 무역흑자를 별개의 개념으로 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대미 무역흑자 완화를 우선 과제로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중국 저가 제품과 원산지 검증 등에 대한 대응도 언급했다.
중국산 제품 저가공세에는 모니터링 강화와 반덤핑 관세 부과 등과 함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으로 국제 무역환경 의존도를 축소하는 한편 우리나라 역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또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제재로 중국 자본이 이를 우회하기 위해 한국 기업을 인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우회 수출국으로 연루되지 않기 위해 원산지 검증 시스템의 강화와 국경 간 크로스 보더 인수합병(M&A)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 간 공급망 구축과 협력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미국에 중간재 생산기지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과 완제품 생산 기업 간 공급망 연계를 지원하고, 비슷한 산업군의 중소기업 간 글로벌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브랜드로 세계 시장 진출 지원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보고서는 미국에 일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보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실용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국내 기업의 판로 확대와 수출입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지난 4월 미국이 신안 태평염전에 강제노동 혐의를 적용해 천일염 수입 차단 사례를 고려할 때 비관세적 무역 제재 추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산 제품 저가공세와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신기술 분야에서 비교우위가 아닌 절대우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관점에서 앞서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은 종사기업 수는 많지 않지만 건설, 자동차, 조선, 등 전후방 산업의 연관효과가 커 해당 산업이 위축되면 중소기업도 동반 위축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자동차 산업 역시 완성차 대기업의 대미 자동차 수출 위축으로 부품 중소기업의 동반 위축을 우려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자체적인 대응 여력이 부족해 대기업의 수출 물량 축소나 가격 조정 단행 시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 관세가 검토 중인 반도체와 의약품, 구리, 목재 등은 한국의 대미 수출량이 많지 않아 관세 영향권에 들더라도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여러 국가를 경유해 제조하는 한국의 제조업 구조상 관세 적용 범위와 기준에 따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관세부과 현황과 주요국 대응 동향을 파악해 우리 정부가 추구해야 할 외교 기조를 확인하고, 제3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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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연구원, '관세 주요국 대응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중국 저가공세·원산지 우회 대응…우리 기업 간 공급망 구축"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미국의 관세 정책 대응으로 무역흑자 완화를 위한 3가지 트랙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글로벌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미국 트럼프 관세에 대한 주요국 대응 현황과 시사점'을 24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무역흑자 완화를 위한 3가지 트랙으로 대미 상품 수입 확대와 대미 수출 의존도 감소, 대미 투자 확대를 제시하며 민관이 협력해 최적의 협상 조건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투자와 무역흑자를 별개의 개념으로 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대미 무역흑자 완화를 우선 과제로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중국 저가 제품과 원산지 검증 등에 대한 대응도 언급했다.
중국산 제품 저가공세에는 모니터링 강화와 반덤핑 관세 부과 등과 함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으로 국제 무역환경 의존도를 축소하는 한편 우리나라 역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또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제재로 중국 자본이 이를 우회하기 위해 한국 기업을 인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우회 수출국으로 연루되지 않기 위해 원산지 검증 시스템의 강화와 국경 간 크로스 보더 인수합병(M&A)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 간 공급망 구축과 협력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미국에 중간재 생산기지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과 완제품 생산 기업 간 공급망 연계를 지원하고, 비슷한 산업군의 중소기업 간 글로벌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브랜드로 세계 시장 진출 지원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보고서는 미국에 일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보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실용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국내 기업의 판로 확대와 수출입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지난 4월 미국이 신안 태평염전에 강제노동 혐의를 적용해 천일염 수입 차단 사례를 고려할 때 비관세적 무역 제재 추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산 제품 저가공세와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신기술 분야에서 비교우위가 아닌 절대우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관점에서 앞서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은 종사기업 수는 많지 않지만 건설, 자동차, 조선, 등 전후방 산업의 연관효과가 커 해당 산업이 위축되면 중소기업도 동반 위축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자동차 산업 역시 완성차 대기업의 대미 자동차 수출 위축으로 부품 중소기업의 동반 위축을 우려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자체적인 대응 여력이 부족해 대기업의 수출 물량 축소나 가격 조정 단행 시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 관세가 검토 중인 반도체와 의약품, 구리, 목재 등은 한국의 대미 수출량이 많지 않아 관세 영향권에 들더라도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여러 국가를 경유해 제조하는 한국의 제조업 구조상 관세 적용 범위와 기준에 따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관세부과 현황과 주요국 대응 동향을 파악해 우리 정부가 추구해야 할 외교 기조를 확인하고, 제3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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