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 안보' 고삐…외국인 대규모 토지 취득 실태 조사

日 '경제 안보' 고삐…외국인 대규모 토지 취득 실태 조사
"중국 겨냥, 국적·목적 전수 파악"…법인 대표 국적 기재도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정부가 중국인 등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토지 취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본격적인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
11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자료를 분석해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매수자의 비율과 구체적인 이용 목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국토이용계획법'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대규모 거래다.
상점과 주택이 밀집한 '시가지 구역'은 2천㎡ 이상, 농촌 등 '도시계획 구역 외' 지역은 1만㎡ 이상이 대상이다.

2024년 기준 국토이용계획법에 따라 일본에서 이뤄진 신고는 약 1만9천건에 달한다.
국토교통성은 지난 수년간 축적된 신고 데이터를 분석, 매수자의 성명과 주소를 바탕으로 외국 국적 취득자 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다.
특히 호텔·골프장 부지는 물론 수원지(水源地) 등 안보 및 자원 보호가 필요한 토지의 활용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는 다음 달 내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외국인 정책의 일환이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산림이나 수원지 등이 중국 자본에 의해 대거 매수되고 있다는 보수 진영의 우려를 반영해, 자원 보호 및 경제 안보 측면에서 기초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신축 맨션(아파트) 취득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취득자 중 해외 거주자 비중이 도쿄 내에서도 3% 수준에 그쳐 부동산 가격 고공행진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사 범위를 대규모 토지로 넓혀 실질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겠다는 것이 이번 점검의 취지다.

현재 대규모 토지 매수자는 거래 후 2주 이내에 이용 목적과 금액 등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2025년 7월부터는 개인 취득 시 '국적' 신고를 의무화하며 감시 체계를 강화했다.
국토교통성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적 신고가 의무화되기 이전의 거래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의무화 이후인 지난해 7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국적별 취득 비율을 산출해 공표할 방침이다.
국토교통성은 이달 초 법인 대표자에게도 토지 거래 지자체 신고 시 국적 기재를 의무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외국 자본이 일본 현지 법인을 세워 토지를 우회 매수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인다.
다만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신고된 세부 내용은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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