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머 英 총리, 뮌헨서 다국적 방위조달 구상 제시 예정
서방 재무장 비용 절감 위해 무기 공동조달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서방측 동맹국들과 함께 공동으로 무기를 조달해 재무장 비용을 절감하는 다국적 방위조달 구상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현지시간) 전했다.
익명의 영국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는 이날부터 사흘 일정으로 개최되는 뮌헨안보회의에서 이런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스타머 총리는 14일 연설을 통해 동맹국들과의 방위 협조를 더욱 긴밀히 하자고 촉구하고 다른 지도자들과의 비공개 토의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 예정이다.
현재 유럽연합(EU)은 회원국의 재무장을 촉진할 목적으로 무기 공동구매 등에 참여하는 회원국에 EU 예산을 담보로 저리로 대출해 주는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를 운영하고 있다.
세이프의 대출 예정 규모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도합 1천500억유로(257조원)이며, 이를 통해 구매하는 무기는 원칙적으로 EU산이어야 한다.
다만 EU 비회원국 중 캐나다는 작년 12월에 EU와 세이프 참여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으며, 한국은 작년 하반기에 EU 집행위원회에 세이프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
영국은 EU와 세이프 가입 협상을 벌여왔으나 재정 기여금 문제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난해 11월부터 협상은 교착 상태다.
스타머 총리는 이달 초에 협상 재개에 관심을 표명했다.
레이철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은 서방 동맹국들과 협력해 재군비 비용을 절감하고 공동 방위 프로젝트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 영국 매체들은 영국 정부가 2030년까지 국방비에 써야 할 재정이 280억파운드(55조원) 부족하다는 국방부 추계에 따라 국방 투자 계획을 다시 짜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은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늘리기로 약속했으나, 영국은 재정 형편이 빠듯해 이런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계획을 새로 짜야 한다.
리브스 장관은 지난 11일 런던정경대(LSE)에서 열린 행사에서 영국과 여러 EU 회원국이 국방비 지출을 증액하면서 그에 따른 효율을 높이기 위해 무기 조달 등에 있어 상호운용성을 향상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 행사를 LSE와 공동주최한 브뤼셀 소재 싱크탱크 '브뤼겔'은 작년에 EU 재무장관들에게 무기 공동구매 자금을 대기 위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유럽 방위 메커니즘"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메커니즘에 따라 조달된 자금으로 무기들이 공급되면 일시적으로 재고로 쌓아둔 상태에서 그에 따른 빚이 참가국들의 대차대조표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브스는 이런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가능성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협력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
일부 유럽 정치인들도 이런 구상에 호응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네덜란드에서는 과반수 미달 연립정부를 구성하려는 정당들이 군사장비와 제품 표준 수립에 이런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서는 EU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영국을 포함한 EU 바깥의 나토 동맹국들과도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U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독일은 브뤼겔이 제안한 것과 같은 공동 구상보다는 자체적으로 대규모 재무장을 추진하는 데 일단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브뤼겔 소속 선임연구원인 군트람 볼프는 FT에 설명했다.
다만 그는 "(독일이) 미국을 예전만큼 신뢰하지 않으므로 어떤 단계에 가면 우리 모두 이것(미국을 제외한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의 무기 공동구매 등 방안)에 관해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브스는 다음 달 3일 예산책임청(OBR)에서 나올 봄 재정전망 발표에 이어 연설을 통해 자신이 주장해온 '시큐로노믹스'(securonomics·안보경제) 철학에 따른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시큐로노믹스란 리브스가 영국 노동당의 총선 승리 1년 3개월 전인 2023년 4월 연설에서 밝힌 경제정책 철학으로, 국민경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전략 분야들에 정부가 민간 부문과 협력해 투자 등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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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재무장 비용 절감 위해 무기 공동조달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서방측 동맹국들과 함께 공동으로 무기를 조달해 재무장 비용을 절감하는 다국적 방위조달 구상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현지시간) 전했다.
익명의 영국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는 이날부터 사흘 일정으로 개최되는 뮌헨안보회의에서 이런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스타머 총리는 14일 연설을 통해 동맹국들과의 방위 협조를 더욱 긴밀히 하자고 촉구하고 다른 지도자들과의 비공개 토의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 예정이다.
현재 유럽연합(EU)은 회원국의 재무장을 촉진할 목적으로 무기 공동구매 등에 참여하는 회원국에 EU 예산을 담보로 저리로 대출해 주는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를 운영하고 있다.
세이프의 대출 예정 규모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도합 1천500억유로(257조원)이며, 이를 통해 구매하는 무기는 원칙적으로 EU산이어야 한다.
다만 EU 비회원국 중 캐나다는 작년 12월에 EU와 세이프 참여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으며, 한국은 작년 하반기에 EU 집행위원회에 세이프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
영국은 EU와 세이프 가입 협상을 벌여왔으나 재정 기여금 문제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난해 11월부터 협상은 교착 상태다.
스타머 총리는 이달 초에 협상 재개에 관심을 표명했다.
레이철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은 서방 동맹국들과 협력해 재군비 비용을 절감하고 공동 방위 프로젝트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 영국 매체들은 영국 정부가 2030년까지 국방비에 써야 할 재정이 280억파운드(55조원) 부족하다는 국방부 추계에 따라 국방 투자 계획을 다시 짜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은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늘리기로 약속했으나, 영국은 재정 형편이 빠듯해 이런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계획을 새로 짜야 한다.
리브스 장관은 지난 11일 런던정경대(LSE)에서 열린 행사에서 영국과 여러 EU 회원국이 국방비 지출을 증액하면서 그에 따른 효율을 높이기 위해 무기 조달 등에 있어 상호운용성을 향상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 행사를 LSE와 공동주최한 브뤼셀 소재 싱크탱크 '브뤼겔'은 작년에 EU 재무장관들에게 무기 공동구매 자금을 대기 위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유럽 방위 메커니즘"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메커니즘에 따라 조달된 자금으로 무기들이 공급되면 일시적으로 재고로 쌓아둔 상태에서 그에 따른 빚이 참가국들의 대차대조표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브스는 이런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가능성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협력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
일부 유럽 정치인들도 이런 구상에 호응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네덜란드에서는 과반수 미달 연립정부를 구성하려는 정당들이 군사장비와 제품 표준 수립에 이런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서는 EU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영국을 포함한 EU 바깥의 나토 동맹국들과도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U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독일은 브뤼겔이 제안한 것과 같은 공동 구상보다는 자체적으로 대규모 재무장을 추진하는 데 일단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브뤼겔 소속 선임연구원인 군트람 볼프는 FT에 설명했다.
다만 그는 "(독일이) 미국을 예전만큼 신뢰하지 않으므로 어떤 단계에 가면 우리 모두 이것(미국을 제외한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의 무기 공동구매 등 방안)에 관해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브스는 다음 달 3일 예산책임청(OBR)에서 나올 봄 재정전망 발표에 이어 연설을 통해 자신이 주장해온 '시큐로노믹스'(securonomics·안보경제) 철학에 따른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시큐로노믹스란 리브스가 영국 노동당의 총선 승리 1년 3개월 전인 2023년 4월 연설에서 밝힌 경제정책 철학으로, 국민경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전략 분야들에 정부가 민간 부문과 협력해 투자 등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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