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견제' 태평양 섬 방공식별구역 확대·전투기 배치 추진

日, '中견제' 태평양 섬 방공식별구역 확대·전투기 배치 추진
혼슈 남부 오가사와라 제도 감시 체제 강화…"中과 군사 긴장 고조" 우려도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이 태평양에서 군사 활동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태평양 섬들을 대상으로 방공식별구역(ADIZ) 확대와 자위대 기지 시설 정비를 추진한다고 아사히신문이 4일 보도했다.
방공식별구역은 항공 위협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선으로 국제법상 영공과는 다르다. 일본은 영공 침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면 전투기 등을 긴급 발진시켜 대응한다.
일본의 현재 방공식별구역은 미군이 1950년대 설정한 것이 기준이 됐는데, 당시 혼슈 남쪽 태평양 섬들인 오가사와라 제도 상공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방위성은 오가사와라 제도 상공을 방공식별구역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사히는 "중국이 태평양에서 군사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을 고려해 자위대 감시 태세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설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오가사와라 제도 상공을 방공식별구역에 넣을 경우 중국과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이 짚었다.
일본이 2010년 대만 인근 섬인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지마 부근까지 방공식별구역을 확장했을 당시에는 대만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또 중국이 2013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상공을 포함한 동중국해를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했을 때는 미국과 일본이 비판했다.
오가사와라 제도 상공은 다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과 겹치지 않아 주변국이 크게 반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이후 중국군 항공기 움직임에 대응해 자위대 긴급 발진이 증가하면 중일 간 대립이 첨예해질 수 있다.
아울러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면 해당 지역에 레이더를 설치하고 전투기 배치를 변경해야 한다고 아사히가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일단 레이더가 탑재된 조기경보통제기 등을 통해 영공의 감시 공백 지대를 메울 방침이다.
일본은 이와는 별개로 오가사와라 제도에 있는 섬인 이오토(硫黃島·이오지마)의 활주로·항만 정비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고 경계·감시 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다리 모양 구조물인 잔교를 설치하고 중국군 항공기 대응을 위해 자위대 전투기를 상시 배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방위성은 내달 '태평양방위구상실'을 신설하고 연내 개정될 3대 안보 문서에 '태평양 방위 강화' 방침을 담을 예정이다.
아사히는 이오토 자위대 기지 강화와 관련해 화산 활동으로 인해 시설 정비가 어려울 수 있고 태평양전쟁 당시 전사자들의 유골이 남아 있어 유족과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는 점이 과제라고 전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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