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전작권 전환해도 한미동맹 약화하지 않을 것"

美전문가 "전작권 전환해도 한미동맹 약화하지 않을 것"
클링너 맨스필드재단 선임연구원, 허드슨연구소 콘퍼런스서 예상
"미군, '작전통제권' 넘긴후에도 '작전지휘권'은 포기 안할것"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송상호 특파원 = 한미가 미국의 전시작전통제권(OPCON·전작권)을 한국으로 이양하는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전작권 이양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가 30일(현지시간) 전망했다.
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 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워싱턴DC 허드슨연구소에서 열린 허드스연구소·미 북한인권위원회(HRNK) 공동 콘퍼런스에서 "전작권 전환 자체만으로는 동맹에 약화되지 않는다"며 "미국은 가교 역량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고, 전작권 이양 이후에도 지속적인 역량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외에도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한반도에서 지속되는 책임, 한반도 내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통해 여전히 한국의 방위에 계속 묶여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4성 장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은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각각 행사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경우 전시에도 한국군 4성 장군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한국은 1950∼53년 한국전쟁 당시 작전통제권을 이양했다.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을 되찾았으나, 전시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미국에 있다.
지휘 체계의 변화와 관련해 클링너 연구원은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과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의 차이를 지적했다.
작전통제권은 행정적·조직적 권한이 특정 작전에 한정된 권한이지만, 작전지휘권은 보다 포괄적이고 완전한 군사적 권한을 의미한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군은) 항상 작전통제권 하에 있을 것이지만 결코 작전지휘권 하에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묘한 차이로 보일 수 있지만, 미국이 자국 군대의 지휘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이양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2029년 1분기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2030년 6월) 전환' 구상과 대체로 궤를 같이하지만, 미국의 대선 시기와 맞물려 있어 실제 전환 여부와 시점은 미국의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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