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업계 반발에 '8주룰' 상반기 도입 불투명…車보험 적자 지속

한의업계 반발에 '8주룰' 상반기 도입 불투명…車보험 적자 지속
자배원 채용 잠정 연기, 보험개발원 연구용역도 밀려
손보업계 "보험금 누수·손해율 상승, 선량한 가입자에 부담"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8주룰' 도입이 상반기에도 불투명해졌다.
손해보험업계는 제도 시행이 미뤄지면서 자동차보험 적자 구조가 심화하고,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2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지난달 초 자동차 손해배상과 의료정책 관련 인력 채용을 추진했다가 절차를 잠정 연기했다.
8주룰 도입이 지연되며 채용도 미뤄진 것이다.
채용 예정 인원이 정규직 10명, 무기·유기계약직 42명이었는데 이중 대부분이 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 등 8주룰 시행을 위한 인력이었다.
자배원은 지난달 23일 공지한 사과문에서 "사정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채용 진행을 잠정 연기하게 됐다"며 "내부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6월30일 이내에 안내하겠다"고 했다.
보험개발원이 추진하던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 장기치료 분쟁 조정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도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8주룰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보험금 누수를 줄이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한방 의료업계 등에서 환자의 치료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며 도입 일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올해 초로 예고됐던 8주룰 도입이 상반기에도 불투명해지면서 손보사들은 손해율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손보업계 자동차보험 적자는 작년 7천80억원 수준으로 확대됐으며, 중소형사는 물론 대형사들도 적자로 돌아섰다.
대형 4개 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손해율은 2023년 80.7%에서 2025년 87.5%로 올라 손익분기점(80%)을 크게 웃돌고 있다. 올해 1분기 누적 손해율도 85.9%로, 작년 동기보다 3.4%포인트(p) 올랐다.
올해 자동차보험료가 5년 만에 1.3~1.4% 수준으로 인상됐지만, 중동발 원유 위기에 따른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연 2% 할인)이 도입되며 효과가 상쇄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요인이 없는 만큼 8주룰 도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 적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보험금 누수가 계속되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작년말 기준 4개 손보사의 경우, 경상환자의 88.6%는 사고 후 8주 이내 치료를 마쳤으나, 일부에서 과잉진료가 이뤄지고 있었다.
traini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