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경 이민법안 잠정 합의한 EU…"'추방의 시대' 시작"

초강경 이민법안 잠정 합의한 EU…"'추방의 시대' 시작"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1일(이하 현지시간) 역대 가장 강경한 이민 법안에 잠정 합의한 가운데, 이번 합의를 주도한 유럽의회 의원이 유럽에서 '추방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자평했다.
스웨덴의 보수 성향 의원 샤를리 바이메르스는 2일 유럽 전문매체 유로뉴스에 "우리는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법 집행과 국경 통제로 나아가고 있다"며 새로 합의된 규정이 이주민 관리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십 년 만에 EU 이민 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로 평가되는 이번 법안에는 EU 회원국들이 사전에 협정을 맺은 제3국에 이른바 '송환 거점'을 세워 이민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방안을 비롯해 불법 체류자를 적발하기 위한 가택 수색, 도주 방지를 위한 구금 기간 연장과 입국 금지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바이메르스 의원은 "매년 수십만 명이 유럽에 은밀히 숨어들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중단돼야 한다"면서 유럽에 체류할 법적 권리가 없는 이민자들 중 실제로 떠나는 이들은 극히 적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U는 초강경 이민법안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EU 역외 지역 가운데 '송환 거점'을 자국에 설치할 의향이 있는 나라들을 찾고, 유럽행 난민의 본국이 자국민을 다시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다음 과제를 안게 됐다.
바이메르스 의원은 "교역과 인도적 지원, 비자 정책 등을 활용해 해당 국가들이 자국민들을 다시 수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역외 국가를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아동을 동반한 이주민을 비롯해 유럽 땅을 밟은 이민자들이 아무런 연고가 없는 나라로 추방될 경우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권을 이야기한다면, 유럽인들이 법치에 기반한 안전한 사회에 살 권리도 이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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