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 대행, 반발 커진 '사법피해자 기금' "추진 않겠다"

美법무 대행, 반발 커진 '사법피해자 기금' "추진 않겠다"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야당인 민주당뿐 아니라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에 직면한 '사법 피해자 기금'을 백지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 대행은 이날 연방 하원 세출위원회의 상무·법무·과학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우리는 이 기금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 소속 그레이스 멍(뉴욕) 하원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멍 의원은 이어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블랜치 대행은 "맞다"라고 확인했다.
그간 미국 언론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 기금을 백지화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지만, 법무부 최고위 당국자가 공개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블랜치 대행은 "우리가 이 기금을 마련하려 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언급한 것과 같이 정부의 '무기화'에 당한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기금 마련 이유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기금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反)무기화 기금'으로 명명된 해당 기금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사법기구를 무기화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으로 기소돼 처벌받은 피해자에게 배상하겠다며 법무부가 17억7천600만 달러(약 2조7천억원) 규모로 조성하려 했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의 납세 기록이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 미 국세청(IRS)을 상대로 냈던 10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에 따라 설립이 추진됐다.
하지만, 이 기금 지원 대상에 2021년 1·6 의회 폭동 가담자들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미 버지니아주 연방지방법원 리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지난달 29일 기금 조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배상금 지급도 일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블랜치 대행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 취하 합의 조건 가운데 그와 가족, 가족 회사 등의 과거 세금 문제를 조사하지 않고 소송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선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min2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