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인투자 부진에 금융·의료 추가개방…기대 미흡 지적도

中, 외국인투자 부진에 금융·의료 추가개방…기대 미흡 지적도


(베이징=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 중국 정부가 부진한 외국인직접투자(FDI)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금융·의료 산업 추가 개방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재정부는 22일 '외자 활용 안정화·질적 향상 행동방안'을 공동 발표하고 금융·의료·서비스 산업 분야의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외국 금융회사들이 현지 금융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투자·위험관리 수단을 늘리고, 자산관리·투자자문 사업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기업이 중국 증시에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도 장려할 계획이다.
제약·의료 분야에서는 생명공학 투자 시범사업과 외국인 단독 투자 병원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현재 관련 사업은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선전, 하이난 등에서 시행 중이다.
아울러 과학기술·공학·농업·의학 분야 대학과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외국 자본의 참여를 허용하고, 홍콩·마카오 투자자들에게는 중국 본토 서비스 시장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 조달과 입찰 과정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국민 대우' 원칙도 전면 시행한다.
중국 정부는 국가안보 관련 사안을 제외하고는 각종 지원 정책을 외국기업에도 동등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연구개발(R&D) 센터 설립을 위한 외국기업 유치에 나서는 한편, 자유무역시험구를 중심으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배당금을 중국에 직접 재투자하는 해외 투자자에게는 세제 혜택도 제공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투자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같은 날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1∼5월 FDI 규모는 3천272억9천만위안(약 74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했다.
감소 폭은 1∼4월의 10.3%에서 다소 축소됐으나, 2023년 6월부터 시작된 투자 역성장은 3년 가까이 지속되는 흐름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개방 정책이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기업연구원의 탕다제 연구원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외국 투자자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겠지만, 실제 실행과 측정이 가능한 세부 내용을 원할 것"이라며 추가 개방 여지가 여전히 크다고 강조했다.
hjkim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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