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협회 "임대주택 공급확대 위해 매입형 리츠 규제 완화해야"

리츠협회 "임대주택 공급확대 위해 매입형 리츠 규제 완화해야"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한국리츠협회는 매입형 임대주택 리츠 활성화를 위해 대출·세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전날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에 매입형 임대주택 리츠 규제 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매입형 임대주택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자 자금을 모아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협회에 따르면 매입형·혼합형 임대주택 리츠는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신규 공급이 3개 리츠 이하에 머물렀고, 작년 공급 세대 수는 1천세대에도 미치지 못했다.
협회는 양수자 취득세 중과(12%), 아파트 취득 제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LTV) 금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등 각종 규제가 사업 위축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1∼2인 가구 증가와 오피스텔 월세 거래 비중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매입형 임대주택 리츠 LTV 규제 완화 ▲ 아파트 등록 허용 ▲ 세제 규제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리츠를 통해 약 20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해왔다"며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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