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한일 국세청 정보교환·징수공조 협력 더 활성화"

임광현 "한일 국세청 정보교환·징수공조 협력 더 활성화"
30차 국세청장회의…실무자 회의 정례화·OECD 협의체 참여 합의
日진출기업·교민 세정지원 요청…AI 대전환 로드맵 공유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한일 국세청 수장이 만나 정보교환·징수공조 등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24일 서울에서 에지마 가즈히코 일본 국세청장과 만나 30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했다고 국세청이 25일 밝혔다.
두 기관은 양국 간 정보교환과 징수공조 등 세정협력이 어느 나라보다도 긴밀하고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정보교환 분야와 관련해선 비정기로 했던 정보교환 실무자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체납자 해외재산 환수와 역외탈세 조사 등 분야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양국 국세청 직원 1명씩에게 상대국 청장 명의의 감사장을 주기도 했다.
양국은 징수공조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과세당국 간 조세채권 관리와 국제징수 공조정책·행정 경험을 공유하는 OECD 조세행정포럼 산하 협의체다.
임 청장은 지난달 일본에서 진행된 한국 진출기업과 교민 대상 현지 세무설명회를 소개하며, 향후 우리 기업과 교민에 대한 일본 국세청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양국 기업이 이중과세 부담에서 벗어나 본업에 집중하는 데 도움을 보태자고 제안했다.
일본에 있는 우리 교민은 96만명, 현지법인은 325개다. 한국에 있는 일본 교민은 7만명, 일본계 기업은 2천119개에 달한다.

양 기관은 조세범칙조사 조직과 인력을 비교하며, 조사 착수부터 고발 후 공소유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보며 조세 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기회도 가졌다.
국세청은 '모두채움 신고서비스' 등 빅데이터 활용사례를 소개하고, '따뜻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이라는 미래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 로드맵도 공유했다.
양국 국세청은 1991년 첫 청장 회의를 한 이래 35년간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임 청장은 "그간 양국이 정보교환, 징수공조, 상호합의 등 여러 분야에서 다져온 협력관계가 서로의 세정발전과 조세채권 확보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향후 AI 등 새로운 도전과제도 상호협력을 통해 긴밀하게 대처하자"고 제안했다.
에지마 청장은 "한국 국세청의 초청에 감사하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 기관의 우애가 더 돈독해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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