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의장 "유권자 ID법, 과반 의석으로 통과 가능토록 재추진"

美하원의장 "유권자 ID법, 과반 의석으로 통과 가능토록 재추진"
트럼프의 중간선거 '필승카드'…상원 공화당서 수용 여부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마이크 존슨 미국 연방 하원의장(공화·루이지애나)이 미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인 유권자 신분검사 강화 법안(유권자 ID 법안)을 과반 의석만으로 상원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다시 추진하겠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공화당 소속인 존슨 의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 이른바 'SAVE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을 "이번에는 예산조정 절차(reconciliation bill)에 포함하려 한다"며 29일 하원을 소집해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SAVE 법안은 투표 때 유권자 신분증 및 시민권 증명 제시 의무화, 군복무·질병·장애·여행을 제외한 우편투표 금지 등이 골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필승카드'로 삼기 위해 의회에 여러 차례 처리를 촉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파'인 존슨 의장은 공화당이 과반인 하원에서 이 법안을 세 차례 가결했지만, 아직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원 100석 중 60석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공화당 의석(현재 53석)만으로는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존슨 의장이 언급한 예산조정 절차는 예산과 관련된 법안의 경우 과반 의석만으로 소수당의 필리버스터를 우회해 처리할 수 있는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SAVE 법안이 이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상원 의사규칙관의 해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존슨 의장은 "의사규칙 담당자가 말하는 테스트(예산절차 해당 여부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조항을 상원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SAVE 법안에 예산 절감 관련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추측된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SAVE 법안 처리와 연계하며 서명을 거부한 '21세기 주택 공급 확대' 법안과 '외국인 도·감청법'으로 알려진 해외정보감시법(FISA) 연장안, 그리고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 등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원이 SAVE 법안 처리를 수정안 형태로 가결할 경우 상원이 절차적 정당성과 의회의 법안처리 관례에 대한 우려를 딛고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상원은 다음달 13일까지 휴회 기간이다.
존슨 의장은 최근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존 과 만나 그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 내에서 가능한 모든 일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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