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SR 등 철도 전관예우 근절대책 점검

국토부, 코레일·SR 등 철도 전관예우 근절대책 점검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철도기술연구원, 에스알(SR)과 전관예우 근절대책을 점검하는 총괄 회의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관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코레일은 재취업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확대해 최근 입찰 공고한 ITX-마음 신규발주에 적용했다. 제3자 감시 차원의 전문가 참관제도도 도입했다.
SR은 퇴직자 보안 서약서에 전관예우 차단 조항을 신설·보완했고 입찰 과정에선 퇴직자 근무 여부 자진신고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철도공단은 종합심사제 평가 시 내부위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줄였고 수의계약 기준에서 퇴직자 관련 금지 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철기연은 인공지능(AI) 이해충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형식승인 검사자들의 이해충돌을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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