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서비스산업기본법 제정 시급…과감한 규제 합리화"(종합)

구윤철 "서비스산업기본법 제정 시급…과감한 규제 합리화"(종합)
"AI 에이전틱 커머스 시장 등 선점 위한 제도개선 방안 신속 마련"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 TF 2차 회의


(세종·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김윤구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산업 간 빗장을 과감히 열고 연구개발(R&D)·세제·금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 2차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제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판을 새로 짜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AI 중심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 대도약을 위해선 다음 과제로서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서비스산업은 AI와 만나 '제조업과의 융합', '공공서비스의 혁신', '일상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쇼핑과 관련한 AI 에이전틱 커머스 시장, AI자율주행과 관련한 이동서비스, 공공서비스 등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체계적 발전계획 수립, 칸막이를 허무는 통합적 거버넌스 등 산업 전반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필요하다"며 "과감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서비스산업을 제조업과 함께 국가 성장전략의 중심축으로 키워야 한다"며 "서비스산업 고도화는 뉴 K-인더스트리 시대를 여는 핵심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1970년대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가 제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듯 이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서비스산업 도약의 제도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AI·융합시대의 K-서비스산업발전 전략(산업연구원 권남훈 원장) ▲ K-컬처의 산업적 성장과 글로벌 확산 전략(성신여대 심상민 교수) ▲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CJ 허민회 대표) 등 안건이 논의됐다.
권 원장은 서비스산업이 국내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를 담당하고 있다며, 수출 활성화, 내수의 합리가치화, 신서비스의 글로벌 선도 등 3대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심상민 교수는 K-컬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작·투자·유통 혁신과 함께 통합적 정책 추진 및 문화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위원장인 허민회 CJ 대표는 기업 현장을 대표해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 K-콘텐츠 금융지원 활성화 ▲ 영상 후반 제작 세액공제 확대 ▲ 비대면 배송 관련 택배 표준약관 개선 등 20개 과제를 건의했다.
재경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과제 발굴·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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