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성장전략] 반도체 추가세수 '미래기금' 적립…KIC '종합형 국부펀드' 개편

[하반기 성장전략] 반도체 추가세수 '미래기금' 적립…KIC '종합형 국부펀드' 개편
'수십조 예상' 추가세수, 청년·지방 등 미래세대 투자 재원으로
외화자산 운용 KIC 국부펀드에 전략투자계정 신설…첨단·기간산업 투자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한다.
수십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세수를 당장 재정에 투입하기보다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한국투자공사(KIC)를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하고, 국민성장펀드에 초혁신경제펀드를 조성해 첨단기술에 대한 민관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한다.
정부가 말하는 추가 세수는 통상적인 의미의 '초과세수'와는 다른 개념이다. 당해연도 세입예산 전망치를 초과하는 세수가 아니라, 중기재정계획상 제시한 장기 세입 추세를 웃도는 세수를 의미한다.
국가재정법상 일반적인 초과세수는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상환, 국채 상환 등 법정 용처가 정해져 있다.
반면 정부가 별도로 관리하는 추가 세수는 용처와 집행 시기를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런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 세대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초 성장전략에서 발표한 '한국형 국부펀드'는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는 형식으로 출범한다.
재원은 정부출자, 기부금,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한다. 운용 수익은 재투자하거나, 배당, 국고 환수 등에 사용한다.
투자는 대상은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소재·부품·장비, 원전, 우주·항공, 양자 등 전략산업이다.
장기 지분투자를 통해 이른바 '인내자본'을 공급하고, 해외 국부펀드 등과의 국내외 공동 투자도 추진한다.
한국형 국부펀드는 당초 별도 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정부는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해외투자를 해온 KIC의 국부펀드 기능을 확대·개편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민경설 혁신성장실장은 "새로운 기관을 설립했을 때 초기 안착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20년 동안 (국부펀드로) 제대로 운영돼온 KIC의 전문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도 가능해 '종합형 국부펀드'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환보유액에 대한 대외 신뢰도 확보를 위해 기존 외환보유액 위탁계정과 신설되는 전략투자계정은 회계를 엄격하게 분리해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출시 예정인 국민성장펀드에 가칭 '초혁신경제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관자금이 초혁신기업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기술 사업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제품 실증부터 상용화 초기단계까지 사고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을 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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