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성장전략] 고성장에도 고용 뒷걸음질…2030년 청년일자리 20만개 만든다
성장률 전망 2→3% 올렸지만, 취업자 증가폭 16만→15만명 줄어
전문인력 20만명 이상 양성…구직·채용·입직 단계별 지원도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반도체 훈풍'을 타고 올해 우리 경제가 3% 성장할 것이란 정부 전망이 나왔지만, 고용시장에는 찬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년층 고용 타격이 큰 가운데, 정부는 2030년까지 20만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 취업유발계수 낮은 반도체…6개월 새 취업자 전망치 1만명↓
정부가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가 15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증가 폭(19만명)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17만명)과 한국은행(18만명) 전망치보다도 낮다.
정부는 취업자 증가세 둔화의 주된 배경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를 꼽았다.
여기에 중동전쟁 여파로 4∼5월 고용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실제 4월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7만4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고, 5월에는 오히려 4만명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은 고용률이 하락하고 '쉬었음' 인구가 40만명 안팎을 기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됐는데도 고용 전망치는 오히려 낮아졌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6개월 만에 2.0%에서 3.0%로 올렸지만, 취업자 증가 전망치는 반대로 16만명에서 1만명 하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정보기술(IT)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3.6이다. 생산액 10억원당 3.6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의미다. 서비스업(10.0)과 건설업(9.2)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도입 확대에 따른 일자리 대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성장률 상승이 주로 반도체 분야에서 비롯됐는데 반도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높지 않다"며 "최근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흐름도 반영해 보수적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 민간·공공 20만개 양질 일자리 창출…AI 산업전환 고용 충격 대비도
정부는 고용 한파에 대응해 2030년까지 20만개가 넘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이 중 절반인 10만개는 신산업, 과학기술·문화·금융 등 민간 취업 확대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 부문에서도 공공가치 창출 및 국가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 등과 연계한 일자리를 10만개 규모로 확대한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첨단산업 부문 등에서 2030년까지 청년 전문인력을 20만명 이상 양성하고, 양성 인력을 수요 분야와 매칭하는 플랫폼을 신설해 취·창업 연계도 지원한다.
청년층 노동시장 참여 단계별 '맞춤형' 지원 시스템도 마련한다.
구직 단계에서는 국민취업제도 청년특화트랙을 '첫 취업 도전 청년' 중심으로 개편하고, 채용 및 입직 단계에서는 재정·세제·금융을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올해 3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AI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가 기존 노동시장에 미칠 고용 충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마련해 전환 충격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지구'로 선제 지정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위협받는 근로자들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및 채용 장려금의 지원 요건도 대폭 완화해 확대할 예정이다.
chaew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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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전망 2→3% 올렸지만, 취업자 증가폭 16만→15만명 줄어
전문인력 20만명 이상 양성…구직·채용·입직 단계별 지원도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반도체 훈풍'을 타고 올해 우리 경제가 3% 성장할 것이란 정부 전망이 나왔지만, 고용시장에는 찬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년층 고용 타격이 큰 가운데, 정부는 2030년까지 20만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 취업유발계수 낮은 반도체…6개월 새 취업자 전망치 1만명↓
정부가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가 15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증가 폭(19만명)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17만명)과 한국은행(18만명) 전망치보다도 낮다.
정부는 취업자 증가세 둔화의 주된 배경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를 꼽았다.
여기에 중동전쟁 여파로 4∼5월 고용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실제 4월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7만4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고, 5월에는 오히려 4만명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은 고용률이 하락하고 '쉬었음' 인구가 40만명 안팎을 기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됐는데도 고용 전망치는 오히려 낮아졌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6개월 만에 2.0%에서 3.0%로 올렸지만, 취업자 증가 전망치는 반대로 16만명에서 1만명 하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정보기술(IT)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3.6이다. 생산액 10억원당 3.6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의미다. 서비스업(10.0)과 건설업(9.2)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도입 확대에 따른 일자리 대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성장률 상승이 주로 반도체 분야에서 비롯됐는데 반도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높지 않다"며 "최근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흐름도 반영해 보수적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 민간·공공 20만개 양질 일자리 창출…AI 산업전환 고용 충격 대비도
정부는 고용 한파에 대응해 2030년까지 20만개가 넘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이 중 절반인 10만개는 신산업, 과학기술·문화·금융 등 민간 취업 확대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 부문에서도 공공가치 창출 및 국가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 등과 연계한 일자리를 10만개 규모로 확대한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첨단산업 부문 등에서 2030년까지 청년 전문인력을 20만명 이상 양성하고, 양성 인력을 수요 분야와 매칭하는 플랫폼을 신설해 취·창업 연계도 지원한다.
청년층 노동시장 참여 단계별 '맞춤형' 지원 시스템도 마련한다.
구직 단계에서는 국민취업제도 청년특화트랙을 '첫 취업 도전 청년' 중심으로 개편하고, 채용 및 입직 단계에서는 재정·세제·금융을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올해 3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AI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가 기존 노동시장에 미칠 고용 충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마련해 전환 충격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지구'로 선제 지정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위협받는 근로자들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및 채용 장려금의 지원 요건도 대폭 완화해 확대할 예정이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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