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자살예방대책 마련…컨트롤타워 구축·위기가구 사전 발굴
민간 특화 금융상품 제공해 재기 지원도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이들을 채무로부터 구제하고 지원할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이들의 자살 예방에도 나선다. 정부는 과도한 채무를 경감하고 어려운 이들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민관 합동 '경제적 위기자 자살 예방대책'을 보고했다.
경제적 문제가 원인이 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은 2015년 3천89명(23.0%)이었는데 2024년 4천398명(29.6%)으로 집계되는 등 늘어나는 추세다.
사회안전망과 채무자 구제·지원제도가 있어도 이를 알지 못하거나, 정부가 위기를 포착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자 금융위는 민관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채무자 종합지원기관 역할을 해온 신용회복위원회에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를 신설한다.
단순 채무상담에서부터 신복위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 파산 신청지원,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까지 등 빚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상담하고 지원한다.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수신자 부담으로 운영된다.
채무자 구제·지원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복위와 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는 채무지원 거점도 추가로 마련한다.
개인회생 파산종합지원센터는 12개까지 확대됐으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향후 6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부채증명서를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신용정보원에 구축해 채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채무정보 등 금융 데이터와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경제적 위기자 특화모형' 개발도 추진한다. 데이터 분석으로 파악한 위기자 정보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에 제공된다.
또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에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복위의 정보를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서민금융이용자 중 취약 차주 정보와 채무조정실효자 중 취약 채무자 정보 등이 활용된다.
금융사의 연체 우려자 사전경보체계를 활성화하고, 자살 고위험자 조기 감지·긴급 보호를 위한 표준 대응체계도 확산시킬 예정이다.

금융위는 민간 금융사와 협업해 재기를 지원할 특화 금융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BNK부산은행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거주 복합지원 이용자이면서 정책서민금융을 성실상환 중인 취약차주를 위한 'BNK금융사다리대출·적금 상품'을, 우리카드는 일반카드와 정책금융카드(햇살론카드) 모두 이용하기 어려운 복합지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우리희망카드(가칭)'를 출시할 계획이다.
보험사들이 출연한 상생보험기금을 활용해 중대질병·사망 시 채무조정 잔액의 일부 상환을 보장하는 신용생명보험상품을 만든다. 이 상품은 복합지원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금융위는 민간 금융사의 사회공헌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업목록·링크 등을 서민금융플랫폼(잇다)을 통해 제공해 정보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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