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LTV 담합 적발 등 성과낸 공정위 직원 2천100만원 포상

밀가루·LTV 담합 적발 등 성과낸 공정위 직원 2천100만원 포상
공정위 특별포상…제지 담합·HDC 부당지원·택배사 특약 갑질 적발도 포함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밀가루, 은행 담보인정비율(LTV), 인쇄용지 등 민생과 직결된 담합 사건을 적발해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특별 포상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총 2천1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밀가루, 은행 LTV 담합 전담 조사팀과 인쇄용지 담합 적발에 나선 나상태 조사관에게 총 1천500만원의 포상금을 줬다.
7개 제분 업체의 밀가루 담합을 적발한 전담 조사팀은 지난해 설탕 담합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밀가루 시장 담합의 단서를 발견하고, 이선미 제조카르텔조사과장 지휘하에 전담팀을 꾸렸다.
특히 당시 전담조사팀장을 맡은 김종완 서기관은 이미 LTV 담합 사건의 전담조사팀장을 맡고 있었는데도 두 건의 대형 사건을 이끌었다.
그 결과 보통 1년 이상 걸리는 대규모 담합 사건을 약 4개월 만에 마무리해 과징금 6천710억원을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4대 시중은행의 LTV 정보교환 담합 전담 조사팀은 은행들은 최대 7천500개의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한 뒤 이를 활용해 타사와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LTV를 조정한 밀약을 적발해냈다.
은행들이 들키지 않으려고 교환한 문서를 파기하기도 했지만, 공정위는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경쟁 제한성을 입증했다.
특히 이 사건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교환 담합 금지 규정을 처음 적용해 주목받았다.
인쇄용지 관련 6개 제지사업자의 담합을 제재한 나상태 조사관은 직접적인 증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법인카드 사용 명세를 분석해 모임 여부,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 조사를 거쳐 담합을 밝혀냈다.
이와 함께 HDC가 계열회사인 HDC아이파크몰에 임대차 거래를 가장해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를 적발한 박성훈 사무관도 포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HDC아이파크몰은 3년 연속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가 17년 넘게 약 360억원의 자금을 사실상 무상으로 지원받아 시장 퇴출 위기를 벗어나고 복합쇼핑몰 시장의 유력 사업자로 성장했다.
임대차 계약으로 위장한 우회적인 자금 지원으로 적발이 쉽지 않았으나 끈질긴 조사 끝에 법 위반 행위를 밝혀내 과징금 171억원을 부과하고 HDC를 검찰에 고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내 택배 5개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제재한 변창재·장성필 사무관도 총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들은 택배 종사자의 과로사 등 산업재해를 초래할 수 있는 대형 택배사 영업점의 계약 조건을 전수 조사해 안전사고 책임 전가,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부당특약을 적발해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례식장의 뒷돈 제공 관행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동을 건 강재서 조사관도 총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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