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디지털자산 방미단 "9월 TF 출범해 기본법 제정 추진"

與 디지털자산 방미단 "9월 TF 출범해 기본법 제정 추진"
민병덕 "패권 경쟁 속 원화 주권 지켜야"…닥사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유동현 기자 = 미국에 다녀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민규 의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와 디지털자산 정책 싱크탱크 MRI가 서울 마포구 한 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미국의 디지털자산 패권 전략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두 의원은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과 지난달 미국 백악관과 의회,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뉴욕증권거래소, 코인베이스 등을 찾아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과 입법 동향을 살폈다.
민 의원은 "미국은 디지털자산을 달러 패권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 차원에서 다루는 반면, 우리나라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 원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라며 "민주당 전당대회와 정책위원회 구성 이후인 올해 9월께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다시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TF 출범 후 법안을 어떤 내용으로 언제쯤 발의하게 될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광장 한서희 변호사는 "미국과 디지털자산 분야에서 제대로 협력하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있어야 한다"며 "제도 도입이 늦어지면 한국 밖에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승 MRI 대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쟁점과 관련, "은행 지분 51% 룰보다 위기 대응 설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소유 구조가 쟁점이지만, 실제 발행 이후 상환과 정산 방식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yu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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