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副수도 설치법' 하원 통과…"재해 대비·도쿄 쏠림 완화"

日 '副수도 설치법' 하원 통과…"재해 대비·도쿄 쏠림 완화"
오사카 염두에 두고 추진됐으나 다른 지자체들도 관심…상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추진한 일본 '부(副)수도' 설치 법안이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16일 보도했다.
전날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는 부수도 설치 법안이 여당과 야당 팀 미라이의 찬성으로 통과했다.
야당 중도개혁연합, 국민민주당, 참정당, 공산당 등은 반대표를 던졌다.
부수도 설치 법안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수도권의 정치·경제 기능을 대체하는 부수도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도쿄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에도 경제권을 조성하고, 그 중심이 될 광역지자체를 부수도로 지정한다는 목적도 있다.
법안에는 부수도에 대해 '산업 경쟁력 강화나 경제활동 거점 형성', '교통망이나 도시 기반 시설 정비', '국가기관이나 특수법인의 거점 정비'를 추진한다고 명기됐다.
이와 관련해 기업이 부수도로 이전할 수 있도록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부수도로 특정 도시가 명시되지는 않았다. 다만 오사카부와 나고야시, 후쿠오카시, 삿포로시 등도 유치 경쟁에 나서거나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부수도 설치 법안은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는데, 이는 이 당의 정치 기반인 오사카를 염두에 둔 것이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유신회 대표는 오사카부 지사를 맡고 있다.
유신회는 과거 오사카부를 도쿄도와 같은 '오사카도'로 변경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주민투표에서 부결돼 실패했다.
이에 오사카를 부수도로 만드는 안을 추진했으며 이 구상은 유신회가 자민당과 지난해 10월 연정 구성에 합의한 핵심 이유 중 하나다.
여당은 이번 회기 내에 부수도 법안의 참의원(상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민민주당 등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최종 가결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참의원에서 의석수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여당은 무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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