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류진 "신산업 규제 '안 되는 것 빼고 다 되는' 식으로"
3연임은 "상황 봐야"…N% 성과급엔 "중소기업에 어려움 생겨"
풍산 방산사업 매각설에 "안 팔기로"…"안동에 국내 가장 좋은 골프장"
(서귀포=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문제는 규제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가 많습니다. 바꿀 수 있는 건 바꾸면 좋겠습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협회의 제주 하계포럼 기간인 지난 17일 서귀포시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래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네거티브(negative) 규제를 모델로 제시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규정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류 회장은 "'제도의 경쟁력'이 필요하다"면서 "구글, 애플,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 넷플릭스, 오픈AI는 출생지가 모두 미국 캘리포니아로,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되는' 제도에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식 네거티브 규제를 전면 도입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신기술과 신산업, 특별구역 등 범위를 특정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더 늦기 전에 규제 시스템을 재설계해 과거의 잣대로 미래 산업을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상호 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중국은 노동 규제가 엄격하지 않아 연구소가 24시간 돌아가는데 우리나라는 주 52시간 등 여러 노동 규제가 많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면서 "노동시장을 유연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산업 대전환을 위한 한국경제인협회의 '뉴 K-인더스트리' 구상을 소개했다. 이는 인공지능 전환, 서비스 혁신, 제도와 인프라 혁신 등으로 산업 구조와 성장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류 회장은 반도체 등 일부 분야에 성장이 편중되고 다른 전통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서 "산업 대전환을 앞당기는 '뉴 K-인더스트리'를 추진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시너지가 부족하고 국가 시스템의 뒷받침이 아쉬운 면도 있다"면서 "제도 기반과 인프라가 부실하면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정부의 뒷받침이 더해지면 한국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면서 "'잘 만드는 대한민국'(Made in Korea) 시대를 넘어 '혁신 잘하는 대한민국'(Innovated in Korea)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 회장은 취임 3년이 지났다. 내년 2월이면 두 번째 임기가 끝나는 그는 3연임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3연임은 안 하는 게 좋겠지만 가능할지…"라면서 "내년 2월까지 최선을 다한 뒤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58년 개띠인데 집사람도 '70 넘으면 후배들한테 넘겨야지 혼자 끝까지 할 거냐'고 얘기한다. 정상에서 좋을 때 물러나는 게 제 희망이지만 상황 따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SK하이닉스[000660]와 삼성전자[005930]의 N% 성과급 논란에 대해서는 사회적 파급 효과를 우려했다.
류 회장은 "성과급을 어느 정도 받는 것은 동감하지만 좋은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면서 "중소기업에도 영향이 있다. 도미노처럼 어려움이 많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딱 이렇게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상의하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비철금속과 탄약을 생산하는 풍산[103140]그룹 회장인 그는 사업 구상도 소개했다.
풍산 방산산업부 매각설과 관련해 검토는 했다면서도 "지금은 안 팔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방산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골프장과 호텔, 실버타운 등 서비스업을 신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향인 경북 안동에 "한국에서 가장 좋은 골프장"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 회장은 안동 하회마을에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동상도 세울 계획으로, 이를 최근 방한한 앤 공주에게 알리기도 했다.
류 회장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풍산 부산 사업장을 기장군으로 이전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로 시장이 바뀌어서 또 논의해야 한다"면서 "조만간 청사진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y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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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임은 "상황 봐야"…N% 성과급엔 "중소기업에 어려움 생겨"
풍산 방산사업 매각설에 "안 팔기로"…"안동에 국내 가장 좋은 골프장"
(서귀포=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문제는 규제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가 많습니다. 바꿀 수 있는 건 바꾸면 좋겠습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협회의 제주 하계포럼 기간인 지난 17일 서귀포시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래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네거티브(negative) 규제를 모델로 제시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규정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류 회장은 "'제도의 경쟁력'이 필요하다"면서 "구글, 애플,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 넷플릭스, 오픈AI는 출생지가 모두 미국 캘리포니아로,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되는' 제도에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식 네거티브 규제를 전면 도입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신기술과 신산업, 특별구역 등 범위를 특정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더 늦기 전에 규제 시스템을 재설계해 과거의 잣대로 미래 산업을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상호 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중국은 노동 규제가 엄격하지 않아 연구소가 24시간 돌아가는데 우리나라는 주 52시간 등 여러 노동 규제가 많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면서 "노동시장을 유연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산업 대전환을 위한 한국경제인협회의 '뉴 K-인더스트리' 구상을 소개했다. 이는 인공지능 전환, 서비스 혁신, 제도와 인프라 혁신 등으로 산업 구조와 성장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류 회장은 반도체 등 일부 분야에 성장이 편중되고 다른 전통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서 "산업 대전환을 앞당기는 '뉴 K-인더스트리'를 추진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시너지가 부족하고 국가 시스템의 뒷받침이 아쉬운 면도 있다"면서 "제도 기반과 인프라가 부실하면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정부의 뒷받침이 더해지면 한국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면서 "'잘 만드는 대한민국'(Made in Korea) 시대를 넘어 '혁신 잘하는 대한민국'(Innovated in Korea)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 회장은 취임 3년이 지났다. 내년 2월이면 두 번째 임기가 끝나는 그는 3연임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3연임은 안 하는 게 좋겠지만 가능할지…"라면서 "내년 2월까지 최선을 다한 뒤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58년 개띠인데 집사람도 '70 넘으면 후배들한테 넘겨야지 혼자 끝까지 할 거냐'고 얘기한다. 정상에서 좋을 때 물러나는 게 제 희망이지만 상황 따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SK하이닉스[000660]와 삼성전자[005930]의 N% 성과급 논란에 대해서는 사회적 파급 효과를 우려했다.
류 회장은 "성과급을 어느 정도 받는 것은 동감하지만 좋은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면서 "중소기업에도 영향이 있다. 도미노처럼 어려움이 많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딱 이렇게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상의하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비철금속과 탄약을 생산하는 풍산[103140]그룹 회장인 그는 사업 구상도 소개했다.
풍산 방산산업부 매각설과 관련해 검토는 했다면서도 "지금은 안 팔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방산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골프장과 호텔, 실버타운 등 서비스업을 신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향인 경북 안동에 "한국에서 가장 좋은 골프장"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 회장은 안동 하회마을에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동상도 세울 계획으로, 이를 최근 방한한 앤 공주에게 알리기도 했다.
류 회장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풍산 부산 사업장을 기장군으로 이전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로 시장이 바뀌어서 또 논의해야 한다"면서 "조만간 청사진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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