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1조5천억원 과징금…"디지털 경쟁법 위반"(종합2보)

EU, 구글에 1조5천억원 과징금…"디지털 경쟁법 위반"(종합2보)
검색엔진·구글플레이 운영 과정서 '구글 서비스 우대' 문제 삼아
'시장지배 지위 남용' 7조원대 이어 또 조단위 과징금
구글 반발 "유럽 소비자들 피해볼 것"…미 USTR 대표도 비판 성명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구글에 8억9천만 유로(약 1조5천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구글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규제하기 위한 EU의 핵심 경쟁법인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EU는 구글이 사실상 독점적인 검색엔진과 앱스토어 구글플레이를 활용해 소비자들을 자사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유도함으로써 경쟁 업체에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EU는 구글이 검색 과정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4억6천만 유로, 구글플레이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가 더 저렴한 다른 경로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4억3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각각 책정했다.
EU의 DMA에 따르면 '게이트키퍼'(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은 검색 순위에서 자사의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보다 더 유리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EU는 구글이 쇼핑, 교통, 관광 등의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상단에 배치하거나 더 눈에 띄는 시각적 요소를 활용해 표시하는 방식으로 DMA를 위반했다고 봤다.
아울러 앱 개발자가 소비자에게 다른 구매 경로를 무료로 안내하고 대체 플랫폼을 통한 구매 길을 열어둘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지만, 구글이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이번 조치에 따라 향후 60일 이내에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시정 조치 미이행 시 EU는 구글에 전 세계 총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주기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테레사 리베라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겸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번 조처를 했다고 강조했다.
리베라 부위원장은 "최고의 제품은 단순히 검색엔진을 운영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더 우수하기 때문에 성공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유럽 소비자들은 앱 개발자가 제공하는 최고의 혜택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EU의 조치에 반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EU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우리는 유럽인들이 즐겨 찾는 실시간 검색 기능을 제거하고, 구글플레이의 안전 보호 조치를 해체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고 밝혔다.
구글은 성명에서 "이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소수의 불만 제기자로 인해 초래된 제품의 품질 저하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럽 기업과 소비자들이 볼 것"이라며 "규제는 제품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성명을 내고 EU가 미국의 기술 기업을 표적 삼아 점점 더 공세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면서 "EU가 구글에 부과한 각종 과징금만 해도 EU 예산의 2%를 넘으며 이는 다수의 EU 회원국보다 기여가 큰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런 조치로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의 유럽 수출에 막대한 불확실성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EU가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과 대서양 동맹의 무역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이 EU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EU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관련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2018년 구글에 역대 최대인 43억4천300만 유로(약 7조6천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이에 불복해 8년 동안 EU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으나, 최근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패소하면서 과징금 처분이 확정된 바 있다.
EU는 화웨이 등 중국의 대형 기술 기업부터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대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미국, 중국의 반발을 동시에 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EU의 빅테크 규제에 불만을 표현하면서, 이 문제가 양측의 새로운 무역 갈등 소지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역시 EU가 안보를 이유로 자국 대형 기술 업체들의 제품을 공공 조달 사업 등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측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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