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보험금 3천만원…한방병원 경상 치료비 5년만에 27%↑

접촉사고 보험금 3천만원…한방병원 경상 치료비 5년만에 27%↑
한방병원 경상환자 1∼3인실 이용료, 양방의 8배 수준
8주룰 국무회의 심의 예정…"진료수가기준 구체화·심사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12∼14급)의 과잉진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한방병원의 경상환자 인당 치료비가 약 2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해보험사 4개사(삼성·현대·KB·DB)의 양방병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인당 치료비는 2020년 33만8천원에서 2025년 35만5천원으로 약 5.0% 증가했다.
한방병원은 같은 기간 85만6천원에서 108만3천원으로 26.5% 증가했다.
대표적인 네트워크 한방병원인 A네트워크한방병원의 지난해 인당 치료비는 168만1천원으로 양방병원의 4.7배에 달했다.
이 한방병원의 8주 초과 장기 치료자의 인당 치료비는 292만원으로, 양방 평균의 약 8.2배 수준이었다.



보험업계는 한방병원의 인당 치료비가 더 높은 이유로 '세트청구'와 상급 병실 장기 입원 등을 지목한다.
일부 한방의료기관에서 환자 증상과 무관하게 6가지 이상의 시술을 당일 함께 시행하는 이른바 세트청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방병원의 경상환자 세트 청구 진료비(통원치료 기준)는 2020년 675억원에서 2025년 2천534억원으로 연평균 30.3% 증가했다.
이는 중상환자(1∼11급) 세트청구 진료비 증가율(연평균 21.6%)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한의원의 경상환자 세트청구 진료비는 10.1% 증가했고, 중상환자는 3.5%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방 주요 치료행위별로 보면 구술(뜸)비가 5년간 연평균 22.1%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한방물리요법(16.1%), 추나(15.8%), 부항술(14.3%), 온냉경락요법(13.5%), 약침술(11.9%), 침술(8.9%) 순으로 증가했다.
그런데도 자보 진료수가 기준 등 세트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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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 기관종별·상해등급별 한방 세트청구 진료비(통원 기준) 현황 │
│※ 손해보험사 4개사(삼성·현대·KB·DB) 취합 (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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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연평균│
│││ │ │ │ │ │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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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1∼11급 │ 64 │ 89 │ 131 │ 257 │ 204 │ 170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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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급│ 675 │ 950 │ 1546 │ 2015 │ 2398 │ 2534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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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원 │1∼11급 │ 132 │ 152 │ 162 │ 224 │ 195 │ 157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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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급│ 1621 │ 1905 │ 2133 │ 2292 │ 2545 │ 2617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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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의 상급 병실료 과잉청구도 치료비 확대 요인으로 꼽힌다.
한방병원의 경우 최근 5년간 1∼3인실 병실료는 2020년 89억5천만원에서 2025년 320억1천만원으로 연평균 29.0% 증가했다. 비중도 14.9%에서 22.6%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4인실 이상 병실료는 511억4천만원에서 1095억1천만원으로 연평균 16.4% 증가했다.
양방병원과 비교하면 증가율은 두드러진다.
한방병원의 경상환자 1∼3인실 병실료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26.1% 증가했는데, 양방병원에서는 오히려 13.7% 감소했다.
지난해 한방 경상환자의 상급 병실료(273억원)는 양방 경상환자(35억원)의 8배 수준이었다.
자동차보험은 원칙적으로 4인 이상 일반병실 병실료를 보상하고, 1∼3인실 병실료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보험업계는 일부 병원이 강화된 진료비 심사 기준에 맞춰, 1∼3인실만 운영하면서도 4인실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상급 병실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 [표2] 양·한방 자동차보험 급수별 1∼3인실 병실료 │
│※ 손해보험사 4개사(삼성·현대·KB·DB) 취합 (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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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25 │연평균 증가율 │
│　├───┬───┼───┬───┤ │
│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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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방 │1∼11급 │ 80 │ 55.9 │ 59 │ 62.8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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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급│ 63 │ 44.1 │ 35 │ 37.2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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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 │1∼11급 │ 32 │ 22.9 │ 47 │ 14.7 │ 10.1 │
│├────┼───┼───┼───┼───┼───────┤
││12∼14급│ 108 │ 77.1 │ 273 │ 85.3 │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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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청구와 상급병실 이용 증가가 이어지며 과잉청구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 추돌 사고로 경상을 입은 60대 여성이 2인실 8일 입원, 3일 통원에 세트청구 등으로 치료비 366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접촉 사고로 경상을 입은 50대 남성은 300일간 한방병원 치료로 약 3천175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정부는 경상환자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 필요성을 확인받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이른바 '8주룰'을 지난달 30일 차관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주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8주룰 제도개선안을 조속히 시행하는 한편, 자보 진료수가 기준 구체화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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