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유신회 "핵반입 금지 재검토 제언시 다카이치 측과 소통"

일본유신회 "핵반입 금지 재검토 제언시 다카이치 측과 소통"
마이니치에 "기하라 관방 등 주변 인사와 상호작용" 밝혀
다카이치, 비핵3원칙 재검토 "예단 안 한다"…반입금지 수정 고민 관측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자민당과 연립한 우익 성향 일본유신회가 핵 반입 금지 재검토와 핵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정부 제언안을 작성할 당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측근들과 소통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국시(國是) 중 하나로 유지해왔으나, 다카이치 정권은 국가안전보장전략을 포함한 '3대 안보 문서'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면서 3원칙 중 반입 금지의 재검토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시선을 받는다.

다만 집권 자민당은 반입 금지 원칙 재검토를 정부에 제언하지 않는 등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적인 정책의 '가속기' 역할을 자임하는 일본유신회가 총리 취임 전 반입 금지 원칙 재검토를 주장한 바 있는 다카이치 총리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일본유신회 간부는 마이니치신문에 "제언안을 정리할 때 다카이치 총리와 직접 이야기할 수는 없었지만, 주변과는 상호 작용을 했다"고 말했다.
일본유신회 관계자에 따르면 전 방위상이자 현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과 항공 자위대 출신인 오우데 사다마사 국가안전보장담당 총리 보좌관 등이 비핵 3원칙과 관련해 이 정당과 의견을 교환한 다카이치 총리 측근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비핵 3원칙에 대한 각각 다른 요지의 제언안이 제출되자 국회 답변에서 "너무나 다른 내용에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연내에 (3대 안보 문서 개정) 작업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난감함을 표출한 적이 있다.
이 답변의 진의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취임 전 핵 반입 금지 원칙의 재검토를 주장했던 그의 지론에 비춰 신중론을 펴는 자민당에 불만을 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일본유신회는 미국 핵우산에 의한 확장 억지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핵 반입 금지 원칙 재검토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핵 공유'에 대해서도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 공유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이 미국 핵무기를 자국 내 배치하고 유사시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일본유신회는 섬나라인 일본에 맞춰 핵잠수함 등의 공유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해양 발사형 핵순항미사일(SLCM-N)을 탑재한 미 핵잠수함이 미 해군 제7함대의 거점인 요코스카 기지에 기항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유신회는 비핵 3원칙으로 미국 핵잠수함의 기항과 통과가 제한될 경우 미일 동맹을 크게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자민당 내에서 비핵 3원칙 재검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높아 결국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6일과 9일 원폭 투하일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각각 열린 원폭 희생자 추도식에서 비핵 3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신 "일본이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그는 또 비핵 3원칙 재검토에 관한 질문에 "예단해서 말하지 않겠다"고 여지를 남겨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핵 반입 금지 원칙을 수정할지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비핵 3원칙의 재검토에 대해 "불필요하다"고 단언했다고 마이니치가 전했다.
c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