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오세훈 이번주 다시 회동…'용산공원 공급' 접점 찾나

김윤덕·오세훈 이번주 다시 회동…'용산공원 공급' 접점 찾나
'본체 활용' 견해차 뚜렷…산재부지 활용 논의하며 조율 시도 가능성
대국민 여론조사·공론화 과정 반영 여부도 변수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주 다시 만나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문제에 관한 논의를 이어간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주택을 짓는 방안을 두고 양측 간 이견이 뚜렷한 가운데 서울시가 제안한 공원 주변 산재 부지 개발을 우선 검토하면서 타협점에 접근해갈지 주목된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지난주에 이어 주중 다시 회동 일정을 잡아 용산공원을 비롯해 서울 내 주택 공급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일 면담에서는 핵심 쟁점인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놓고 양측 간 분명한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김 장관은 당일 사후 언론 브리핑에서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으로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공급하기 위한 숙의와 논의 과정, 법을 바꾸는 것에 대한 태도와 생각이 쟁점"이라며 "이에 대한 견해차가 분명했다. 오 시장은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나는 찬성"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용산공원 전체가 아닌, 공원·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부지에 제한적으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방향성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녹지 보존' 프레임에 대응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해당 구역이 훼손된 부지가 아닌 '공원 예정지'라며 정부가 사실을 호도한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과 회동에서도 "용산공원은 1㎝도 양보 못 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일단 서울시가 절충안으로 내세운 공원 주변 산재 부지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면서 본체에 관한 견해차를 좁히는 쪽으로 논의를 발전시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미 주택 공급이 추진되고 있는 캠프킴을 비롯해 이태원 국군재정관리단, 외교부 주차장,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등 공원 주변의 다른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자는 게 서울시와 야당의 제안이다.
다만 이들 부지를 합쳐도 현재 본체 내 후보지로 거론되는 어린이정원(약 30만㎡) 면적에는 크게 미치지 못해 정부가 구상하는 수준의 공급 물량이 확보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정원 부지에 주택을 지을 경우 산술적으로는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면 전용면적 59∼84㎡ 1만가구, 소형 고밀 개발로는 최대 2만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 용산 주택 공급을 이야기할 때 물량이 만가구 단위로 거론되는데 현재 언급되는 산재 부지에서 그 정도 세대수를 확보하려면 양질의 주택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공원 일대에 임대주택이 공급된다면 기존의 저소득층 주거 지원 차원이 아닌, 적어도 이번 8·13 대책에서 정부가 발표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품질은 확보돼야 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3기 신도시 역세권이나 서울 도심 등 입지가 우수하고 고품질에 부담 가능한 수준의 주택에서 소득 수준이 다양한 계층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유형으로 신설됐다.
3베이(Bay) 설계 등 젊은 수요층이 선호하는 구조를 적용하고 마감재를 고급화하는 등 민간 주택 수준으로 품질을 높인 유형인데, 용산처럼 선호도가 높은 도심 부지에 공급되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이라면 최소한 이런 수준이어야 기대치를 맞출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해 결론에 반영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 여당도 당 차원의 여론조사 추진을 검토 중이다.
김윤덕 장관도 앞서 지난 20일 "용산공원이 보존돼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공론화 방식은 토론회를 하거나 공론화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고, 숙의 과정을 거쳐 진행할 것이며 대상 부지는 공론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로 올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그간 정부에 요구해 온 민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이 이번 논의 과정에서 지렛대로 활용될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작년 발표한 9·7 공급대책의 후속 입법 과제로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을 추진했으나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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