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잔금대출 기준 분양가·감정가, 은행 자율적 판단"(종합)

이억원 "잔금대출 기준 분양가·감정가, 은행 자율적 판단"(종합)
국회 정무위…"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추가 선택지…비아파트 강요 아냐"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전 기관·단계별로 영향 따져봐"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김지연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4일 신축 아파트 잔금대출 한도를 정할 때 분양가·감정가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지는 은행권의 자율적 판단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한도 산정 시 분양가가 기준이 되고 있는 데 관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질문에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할 문제"라고 답했다.
최근에는 입주 단지의 분양가와 감정가의 격차가 큰 만큼 기준에 따라 잔금대출 한도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신 의원이 '입주자 편의' 차원에서 대출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감정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 위원장은 "당국의 역할이 있고 은행의 역할이 있다"며 "금융기관들이 (당국이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것으로 할지 저것으로 할지 (은행) 개별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당국이 은행권에 잔금대출 기준에 관한 구체적으로 지침을 안 주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도 이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주비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산정 때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해달라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질의에는 '조합원 분양가'가 기준이 된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최근 부동산 종합금융정책에서 이주비대출 LTV 심사 때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산정방식을 개편했다.
단 '종후자산평가액' 관련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현장에서 혼란이 없을 것이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이 위원장은 "조합원 분양가로 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면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담보가액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이 위원장이 언급한 '조합원 분양가'는 구체적으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때 확정받는 분양예정 건축물의 추산액을 의미한다.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신고된 금액이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상향에 관해서는 "애초 1.5%로 제시할 때는 경상성장률이 4.9%였으나 지금은 경기가 좋아져 13%가 됐다"면서 "이에 수요가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주택 거래량도 늘어 실제 수요 부분을 따져 조치한 것이지, 무조건 (대출을) 다 해준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야권 중심으로 청년들을 비아파트에 '가두리'한다는 지적이 나왔던 '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 관해선 "이 상품을 이용해도 생애최초 혜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추가 선택지를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사회초년생, 월세 부담이 있고 여력이 크지 않은 친구들에게 선택지를 하나 더 준 것으로 이해해달라"라면서 "(청년의 비아파트 구매를) 강요하거나 몰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전 '스트레스테스트'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의원들 질문에는 "(도입에 따른 영향을) 기관별로 단계별로 따질 것을 따져봤다"라고 답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제도가 규제심사 대상인 규제 신설·강화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영향분석을 하지는 않았지만, 법령 개정 때 준수해야 하는 여러 심사·평가절차는 이행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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