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영국서 독립' 주민투표 또 추진…英정부 'NO'

스코틀랜드, '영국서 독립' 주민투표 또 추진…英정부 'NO'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주민투표 위한 법안 초안 공개
영국 정부 '주민투표 불가' 입장…실제 투표 가능성 낮아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 스코틀랜드 자치정부가 독립 찬반을 주민들에게 직접 묻는 주민투표를 위한 법안 초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영국 정부에 주민투표를 치를 권한을 스코틀랜드 의회로 넘기라고 촉구했다.
28일(현지시간) BBC 방송과 PA 미디어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독립 주민투표 법안' 초안은 투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해두고, 주민투표 내용은 '스코틀랜드가 독립 국가가 돼야 하는가? 예 또는 아니오'가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주민투표를 치를 권한을 확보하는 대로 투표 날짜를 적시해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존 스위니 자치정부 수반은 "2014년 이후로 세상이 근본적으로 변했고, 영국도, 스코틀랜드도 그렇다"며 영국 정부에 주민투표 실시 권한을 달라고 촉구했다. 2014년 9월 치러진 첫 번째 스코틀랜드 독립 주민투표는 찬성 44.7%, 반대 55.3%로 부결됐다.
스위니 수반은 "영국에서 국민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경제적 피해와 정체된 생활 수준을 감내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 국가들은 스코틀랜드의 풍부한 자원이나 경제적 강점이 없이도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리고 공공서비스에 투자할 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주민투표 법안 마련은 올해 5월 스코틀랜드 의회 선거 당시 스위니 수반이 이끄는 민족주의 성향 집권당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이 공약한 것이다. 개원 직후 스코틀랜드 의회는 영국 정부에 '독립에 관한 주민투표를 치를 권한을 스코틀랜드 의회에 이양하라'고 요구하는 의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실제로 주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스코틀랜드 독립 주민투표는 스코틀랜드 자치에 관한 영국의 '1998년 스코틀랜드법' 제30조에 의거해 영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치러질 수 있다. 제30조는 스코틀랜드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제한할 때 쓰이는 조항으로, 영국 정부가 이를 사용해 스코틀랜드 의회에 없는 독립 주민투표 실시 권한을 한시적으로 부여하면서 2014년 투표가 치러졌다.
앞서 SNP의 니컬라 스터전 전 수반이 제30조 발동을 거듭 요청했지만 거부됐고 2022년에는 영국 정부 동의 없이 스코틀랜드 의회 독자적으로 독립에 관한 주민투표를 할 수는 없다고 확인한 대법원 판결도 나왔다.
2024년 출범한 영국 노동당 정부도 스코틀랜드에 독립 주민투표를 치를 권한을 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앤디 버넘)총리는 (스위니) 수반과 첫 회동에서 제2의 독립 주민투표는 검토 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못 박았다"며 "(국민투표는)우리의 초점을 경제 성장, 생활 물가 개선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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