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장 "정비사업 통한 주택공급 병목 해소에 집중"

한국부동산원장 "정비사업 통한 주택공급 병목 해소에 집중"
시장 점검회의서 강조…"정책→공급 이어지도록 최선"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공급대책의 실효성 있는 작동을 뒷받침하고자 정비사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8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전날 대구시 본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와 정책 수단을 마련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회의에서 정비사업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소규모 단지(약 500가구 미만) 대상 핀셋 지원 등 정비사업 지원 다각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정비사업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줄이는 데 기관 역량을 집중하라고 임직원에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원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단계별 진행 상황과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공사비 검증과 분쟁 조정 등 기존 전문 기능을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정비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공사비 갈등, 조합과 시공자 등 이해관계자 간 분쟁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현장에서 확인된 제도적 어려움은 정부와 신속히 공유해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역할도 보강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에 신속하게 전달해야 한다"며 "정부가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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