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결론…이달 중 공청회"

與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결론…이달 중 공청회"
안도걸 "제도화 미룰 수 없는 과제"…국회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이달중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공청회를 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는 (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금융 혁신 사례와 대응 전략' 국회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세계가 빨리 움직이는데 대한민국의 제도가 빨리 안 만들어져서 입법하는 입장에서 죄송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문제인데 100점짜리를 늦게 만드는 것보다 70점, 80점짜리라도 빨리 만들고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빨리 제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달 정도에 공청회를 할 것이고 국정감사 끝나고 11월 정도에 본격적인 법안소위를 할 것"이라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11월 또는 1월 초로 생각하면 된다. 이 정도쯤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도 지난해 말 글로벌 가상자산 상장지수상품(ETP) 시장의 운용자산 규모가 이미 1천800억달러(약 241조원)를 넘어섰으며 미국, 영국, 홍콩 등 주요국이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을 허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과 이를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 제도화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비롯해 스테이블코인과 새로운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미국에서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가 단순한 현물 가격 추종 상품을 넘어섰다며 스테이킹 수익을 주는 상품이 나오는 등 관련 상품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글로벌 시장 현황을 고려하면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전통 금융기관 등이 디지털자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해외 주요국이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는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입법 과정에서 업계의 전문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된 공식적인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임승진 에프앤가이드 연구원은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발행할 근거가 없다며,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명시하는 등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연구원은 위험을 가장 잘 통제할 수 있는 단일자산 현물 ETF부터 시작해 운용 경험과 통제 장치를 쌓은 뒤 상품군을 넓혀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가상자산 현물 ETF 제도화를 위해 입법·규정·인프라를 모두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핀테크산업협회에서 디지털자산인프라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는 토론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해서는 기관의 헤지(위험 분산)를 위한 파생상품이 필요하고 지수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더 나아가 옵션거래가 된다고 하면 훨씬 더 다양한 상품들이 가능할 것이지만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 너무 많은 단계가 남아있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11월에 나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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