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상회담] '안정'에 방점…'고작 두달' 무역휴전 연장이 성과 가능성

[미중정상회담] '안정'에 방점…'고작 두달' 무역휴전 연장이 성과 가능성
5월 합의 '건설적 전략 안정'에 초점…트럼프·시진핑 모두 갈등 감당 여력 없어
AI선 뚜렷한 입장차…위험관리 필요성 고조에도 미중간 실질적 성과 도출 난망
시진핑 '대만독립 반대로 美입장 변경' 압박 강화…트럼프 대응수위 관심
트럼프, 시진핑에 북미대화 재개 협조 요청 가능성…백악관 회담 결과 발표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4일(현지시간) 백악관 담판에서는 예상대로 안정적 관계 관리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획기적인 합의는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역휴전'을 일부 연장한 것은 부분적 성과로 볼 수 있지만 인공지능(AI)을 비롯해 양국이 각 분야에서 벌이는 치열한 패권 경쟁 속에 입장차를 좁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환기했다는 평가다.
특히 시 주석이 '대만독립 반대'로 미국의 입장을 변경하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국빈 환영식을 열어 극진하게 시 주석을 대접한 뒤 비공개로 담판에 나섰다. 회담은 90분 정도 진행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백악관은 회담 결과 자료를 아직 내지 않았지만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보도로 미뤄보면 회담에서는 미중의 '무역휴전'을 내년 1월 10일까지 두 달 연장하는 방안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미중이 새 무역합의에 도달했다는 게 시 주석의 발언을 인용한 신화통신 보도다. 회담 하루 전인 23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밝혔던 두 달간의 무역휴전 연장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화통신 보도로 볼 때 무역휴전 연장 이상의 성과가 도출됐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AI 분야에서 '핫라인'을 구축하자는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는지 미지수다. 신화통신 보도에는 핫라인 구축을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AI 개발과 관련한 확연한 입장차를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위를 점한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태세를 분명히 했다. 시 주석은 AI 통제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서로를 견제하기보다 각자의 강점을 활용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통제를 마다하고 중국에 대한 기술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미국 추격에 마음이 급한 시 주석이 통제 필요성을 거론하며 속도조절을 촉구한 셈이다.
미중 간 관련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는 하지만 인류의 중대 위협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가는 AI 위험 관리와 관련해 미중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미국에 절실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징후는 없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고율관세 전쟁을 멈춰 세운 것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다. 미국에서는 무역 휴전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중국이 여전히 희토류를 충분히 내놓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크다.
희토류는 무기와 자동차, 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에 필수적 요소라 미국의 산업은 물론 국가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은 희토류 확보와 가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2030년대까지는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의 미국 농산물 및 보잉 항공기 구매 같은 분야에서는 일정 부분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정상은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서 합의한 '전략적 안정의 건설적 미중관계'를 유지하는 데 이번 회담의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양국이 치열한 패권 경쟁 속에 충돌로 비화하지 않는 선에서 전략적으로 관계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다. 11월 초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음 달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로 장악력 강화를 도모하는 시 주석이나 미중 갈등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2월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대면할 가능성이 크지만 무역휴전의 새 데드라인이 멀지 않은 만큼 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수준에서 줄다리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주목되는 점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극진한 환대 속에서도 '대만독립 반대'로 미국의 입장을 변경하라고 면전에서 요구하고 이를 공개한 점이다.
대만독립과 관련해 미국의 오랜 입장인 '지지하지 않는다'(do not support)를 '반대한다'(oppose)로 바꾸라고 압박한 것이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당시 시 주석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잘못 처리하면 양국이 충돌할 수 있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한층 강도 높게 '양보'를 압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 중미 간 전략적 협력과 양국 관계 발전에 튼튼한 기초를 다지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미중의 전략적 안정을 대만 문제에 연계한 것이나 다름없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의 요구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최대 관심사다. 미묘하게나마 시 주석의 요구에 부응하는 언급을 하게 된다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대만에 무기를 공급해온 미국의 정책 전반은 물론 아시아지역 동맹에 미치는 충격파가 상당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는지도 주목된다.
중국 측에서는 양 정상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밝혔는데, 백악관이 내는 자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주목된다. 지난 5월에는 양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백악관 설명자료가 나왔으나 지금은 비핵화 논의를 않겠다는 북한을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유화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이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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