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원, 미주리 선거구 '공화당 유리 재편' 또 제동

美연방대법원, 미주리 선거구 '공화당 유리 재편' 또 제동
"선거 이미 시작돼 선거구 바꾸는 건 혼란 초래"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미 연방대법원이 25일(현지시간) 미주리주의 연방하원 선거구를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재편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이달 들어 연방대법원의 세 번째 같은 결정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2022년 선거구에 따른 투표용지는 인쇄돼 발송됐고 부재자 투표, 군인·재외국민 투표도 이미 시작됐다"며 "선거가 진행 중인 시점에 2025년 선거구로 되돌리도록 명령한다면 선거가 혼란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가 임박했거나 이미 시작된 시점에 모든 급의 법원이 투표 규칙, 선거구를 바꾸는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퍼셀 원칙'을 언급하며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미주리주가 이번 연방하원 선거에서 2025년 선거구 지도를 사용하도록 명령하거나 요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화당 우세 6명, 민주당 우세 2명인 미주리주의 연방하원 구도를 7명대 1명으로 바꾸려는 공화당 측의 시도는 사실상 무산됐다.
미주리주 선거구 재편 문제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라고 촉구하면서 불거졌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주리 주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를 새로 획정했다. 민주당이 우세한 캔자스시티 제5선거구를 분할해 공화당 우세 지역과 섞은 것이다.
시민단체는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주민투표를 주장했지만 주 정부는 곧장 예비선거에 새 선거구를 적용했고 이는 복잡한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다.
미주리주 법원 1심은 주 정부의 손을 들었으나 주 대법원이 지난 3일 새 선거구(2025년 지도) 획정은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런 미주리주 대법원의 판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8일 기각하며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별도로 연방지방법원 스티븐 클라크 판사는 2022년 선거구 사용에 대해 임시 제한 명령을 내려 2025년 선거구 지도를 지지했으나 연방대법원은 10일 이와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처럼 연방대법원이 두차례 선거구 재편을 막았지만 예비선거가 2025년 선거구 지도로 치러졌기 때문에 본 선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공화당 측 후보의 주장을 연방항소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시민단체가 연방대법원에 22일 이를 막아달라는 긴급 신청을 접수, 이날 인용 결정이 나왔다.
이날 연방대법원의 세 번째 결정에 대해 마이크 키호 미주리주 주지사는 실망스럽다면서도 이날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에 긴급항소를 제기한 시민단체 '정치인이 아닌 사람들'은 "미주리주 헌법에 규정된 절차 밖에서 자신의 선거구 지도를 강행하려는 부패한 정치인들의 시도는 끝났다"며 환영했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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