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산 EV 우대법' 추진에 日 자동차업계 '비상'

EU '유럽산 EV 우대법' 추진에 日 자동차업계 '비상'
역외 생산차 혜택 배제…2035년 친환경 규제 맞물려 입지 위축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유럽연합(EU)이 유럽산 전기자동차(EV)를 우대하는 내용의 산업보호 법안 제정을 추진하면서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유럽 시장 내 입지 약화를 우려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EU는 최근 EV 등 주요 산업 부문에서 부품의 70% 이상을 EU산으로 충당하고 역내 조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가속화법(IAA) 제정안을 논의 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EU 역외에서 생산된 EV는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유럽 신차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법인 리스 차량의 세제 혜택 대상에서도 배제돼 일본산 EV의 현지 판매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도요타, 닛산, 혼다, 마쓰다 등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유럽 시장에 공급하는 EV 물량 대부분을 일본 등 역외 공장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다.
EU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한 일본 제품은 원칙적으로 혜택 적용 대상이어야 하지만, EV의 경우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 EU가 2035년까지 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1년 대비 90% 감축하는 엄격한 환경 규제까지 예고하면서, 하이브리드차 중심의 일본 차 입지는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와 일본자동차공업회(JAMA) 간부들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본부에서 주요 의원들을 만나 일본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예외 적용을 받도록 요청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번 법안은 이달 말까지 수정안 제출을 거쳐 12월까지 심의가 진행되며, 이르면 2028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이 중국산 EV의 급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수정안에 일본 차에 대한 구제책이 포함될지 주목된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덧붙였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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