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 비리'에 전력량 확보 계획 차질…신기술 지원 주력

日 '원전 비리'에 전력량 확보 계획 차질…신기술 지원 주력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2050년대까지 원전을 최대 14기 재건축하려는 일본 정부가 신형 원자력 발전소 기술 개발에 나서는 스타트업에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적극적인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9일 보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차세대 혁신 원자로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에 정부 산하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과 대학의 기술 개발 및 실증 실험을 지원하는 기관인 NEDO의 현재 업무 범위에는 원자력 관련 분야가 제외돼 있다.
일본 정부는 기존 원전의 안전성을 높인 혁신 경수로, 규모가 작고 비용이 저렴한 소형 경수로, 방사성 폐기물이 적은 고속로 등을 자금 지원 대상인 차세대 혁신 원자로로 상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래의 주력 원자로로 기대를 모으는 것은 고속로로, 냉각재로 나트륨을 사용하며 기존 원전보다 우라늄 연료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미쓰비시중공업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 중이며 2028년도에 실증로의 기본 설계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본 정부는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에 대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의 참여도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것이다.
경제산업성은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 예산 요구안에 차세대 혁신로 개발 촉진 명목으로 1천411억엔(약 1조2천200억원)을 반영했다.
일본 정부가 원전 기술 개발에 공을 들이는 이유 중 하나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세운 원전 재건축 목표가 원전 운영사들의 부실 관리가 드러나며 달성에 먹구름이 드리운 상황이 꼽힌다.
현재 가동 중이거나 운영이 정지된 원전을 활용해 발전량을 늘리려는 계획에 운영 투명성 문제가 불거지며 제동이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가 혼슈 중부 시즈오카현 하마오카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재가동으로 발전사인 주부전력의 지진 데이터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부전력은 재가동 심사 신청을 최근 철회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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