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원, '에너지 드링크' 문구 금지한 정부 명령 취소

인도 법원, '에너지 드링크' 문구 금지한 정부 명령 취소
"음료 제조사 의견 낼 기회 안 줬다는 레드불 주장 동의"



(자카르타=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인도 법원이 고카페인 음료에 '에너지 드링크'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정부 명령을 취소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인도 델리고등법원은 지난 7월 식품안전기준청(FSSAI)이 레드불, 펩시, 몬스터 베버리지 등 고카페인 음료 제조사에 에너지 드링크나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통지한 명령을 취소했다.
이는 최근 레드불이 인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법원 판단이다.
레드불 인도법인은 제품 자체가 바뀐 게 없는데도 해당 문구를 갑자기 쓰지 못하게 한 조치는 상당한 규제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기존 투자나 계획된 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인도 법원은 "'규제 당국이 고카페인 음료 제조사에 의견을 낼 기회를 전혀 주지 않은 채 해당 문구를 사용하지 말라고 통지했다'는 레드불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 관계자는 FSSAI가 이번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로이터에 전했다.
FSSAI는 지난 7월 레드불 등에 보낸 통지서에서 "(고카페인 음료가) 신체와 정신에 활력을 준다거나 전반적 쇠약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너지 음료는 카페인, 설탕, 타우린 등을 많이 함유해 수면 장애, 불안감, 집중력 저하 등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영국 정부도 내년 4월부터 잉글랜드 지역에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를 팔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14억명으로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에서는 2017년 펩시가 스팅을 출시한 이후 이듬해부터 해마다 에너지 음료 판매량은 100%씩 계속 성장했다.
레드불도 2024년 인도에서만 매출 1억3천만달러(약 1천760억원)를 기록해 2020년보다 2배가 넘는 수준으로 늘었다.
인도에서 에너지 음료의 소매 매출은 앞으로 해마다 12%가량씩 늘어 2028년에는 16억달러(약 2조1천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