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납세자 보루' 국선대리인 지원 2년새 18%↓"

"'영세 납세자 보루' 국선대리인 지원 2년새 18%↓"
강민국 "133개 세무서 절반은 위촉 대리인 2명 이하…군산은 0명"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어려운 납세자의 세금 불복 절차를 돕는 국세청 국선대리인의 지원 실적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 내역'을 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선대리인 지원 건수는 총 3천834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이의신청이 2천290건(5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세전적부심 942건, 청구 전 지원 477건, 심사청구 119건, 고충민원 6건 순이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경우 무료로 변호사·회계사·세무사의 불복 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선대리인 지원 건수는 2023년 541건에서 2024년 499건, 지난해 442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2년새 18.3% 감소한 셈이다. 올해는 7월까지 287건이었다.
지원 건수뿐 아니라 신청 실적도 감소했다. 2023년 599명, 2024년 545명, 지난해 499명이었고, 올해는 7월까지 342명이 신청했다.

같은 기간 국선대리인의 지원을 받은 사건 가운데 종결된 사건은 2천766건이었다. 이 중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건은 531건으로 인용률은 19.2%였다.
연도별 인용률은 2023년 16.4%에서 2024년 22.8%로 올랐다가 지난해 17.7%로 낮아졌다. 올해 7월까지는 종결 사건 208건 중 50건이 인용돼 24.0%를 기록했다.
국선대리인은 세무서를 기준으로 위촉하는데, 전국 133개 세무서별로 위촉 인원수는 천차만별이었다.
위촉된 국선대리인이 2명 이하인 곳은 67곳으로 전체의 50.4%였다. 1명과 2명을 위촉한 세무서가 각각 33곳이었고, 군산세무서는 위촉한 국선대리인이 없었다.
가장 많은 국선대리인을 위촉한 세무서는 경기 광주세무서로 7명을 위촉해 지원하고 있었다. 6명 위촉 세무서는 북부산·분당·서초·평택세무서로 나타났다.
세무사만 위촉한 세무서는 91곳으로 전체의 68.4%를 차지했다. 변호사·세무사·회계사를 모두 위촉한 곳은 5곳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국선대리인 신청과 지원 실적이 감소하고 있고, 인용률도 저조한 채 그나마 위촉된 국선대리인이 2명 이하인 세무서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영세납세자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에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 완화와 지원 대상 확대, 수당 현실화를 위한 법제화, 우수 국선대리인의 임기 제한 완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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