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UCLA 로스쿨, 백인·아시아계에 입시 차별 불이익"

美법무부 "UCLA 로스쿨, 백인·아시아계에 입시 차별 불이익"
흑인 합격자 낮은 시험점수·에세이 통한 소수인종 우대 지적
불법 규정하고 조사 확대…대학 "법 준수하며 자체절차 신뢰" 반박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 법무부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로스쿨의 입시에 불법 인종차별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1일(현지시간) 조사결과 발표에서 UCLA 로스쿨이 2023년, 2024년, 2025년 신입생 선발 때 흑인, 히스패닉을 우대해 백인, 아시아계에 불이익을 줬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합격한 흑인 지원자의 로스쿨 입학시험(LSAT) 평균 점수가 합격한 백인 지원자보다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입학 담당자들이 학생 모집 과정에서 에세이(자기소개서) 작성 때 인종을 노출하는 방법을 안내했다고 문제 삼기도 했다.
하이트 딜런 법무부 민권국장은 "UCLA 로스쿨이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피부색에 따라 합격 기준선이 오르내리는 2단계 입학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가 대학의 학생 선발 과정에 감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로스쿨,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샌디에이고) 의대도 백인, 아시아계 지원자를 불법적으로 차별했다고 비난해왔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대학 입시에서 인종을 직접적 요소로 고려하는 소수인종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이 위헌이라고 2023년 결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인종 자체를 점수화하거나 우대하는 정책은 금지했으나 인종차별을 극복한 경험처럼 인종이 지원자 삶에 미친 영향 등 에세이 내용은 평가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대학들이 인종을 여전히 입학의 주요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보수진영은 대학이 에세이나 '다양성 입학 설명회' 같은 행사를 통해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편법으로 유지한다고 보고 제재를 촉구하고 있다.
법무부의 대학 감시에는 보수진영의 주축인 백인이 역차별받고 있다는 점,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개선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정치적 전략이 반영돼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와 대학의 갈등에는 명문대를 좌편향된 사상 교육장으로 보고 이념적 성향 변화를 압박하려는 문화전쟁의 성격이 있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1996년 주민발의안을 통과시켜 1997년부터 주립대 입시에서 소수인종 우대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주립대들은 인종 대신 사회경제적 배경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입학 사정 방식을 바꿨으나 백인, 아시아계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UCLA 로스쿨은 적용이 가능한 모든 법규를 준수하며 입학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 대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우리 절차를 신뢰한다"며 "개별 지원자의 성취와 경험을 고려하는 포괄적이고 성적에 기반한 심사 절차를 통해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jang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