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원장 "딥페이크 성범죄·불법정보 신속 대응"

방미심위원장 "딥페이크 성범죄·불법정보 신속 대응"
해외 플랫폼 삭제·차단 실효성 제고…심의 독립성·투명성 강화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은 12일 디지털성범죄와 마약·도박·불법금융 등 불법·유해정보에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키고, 불법·유해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의 권익을 함께 보장하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범죄 관련 정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상시 모니터링과 신속한 심의, 관계기관 및 국내외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정보 유통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피해 확산을 막고 해외 플랫폼을 통한 불법정보의 삭제·차단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정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자심의 관련 심의·조직 체계를 정비하고,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확대된 분쟁조정제도의 운영체계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는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그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숙의와 토론을 통해 심의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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