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국감서 '北지뢰' 대응 공방…유엔대사 "안보리 대응 미정"(종합)

유엔 국감서 '北지뢰' 대응 공방…유엔대사 "안보리 대응 미정"(종합)
與 "자신감 있게"·野 "손놨다"…대사 "정부 전략적 결정 아직"
野, 비외교관 출신 "아마추어" 공세…대사 "직업외교관 아니어도 돼"
대사 딸 관저거주 설전도…"부임시 고려요소였나" "규정상 가능"



(뉴욕=연합뉴스) 임수정 김연숙 특파원 =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한 대표부 대응이 적절했는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이날 "이 문제는 남북 접경 지역 요새화와 함께 일어난 사태로, 한반도 정전협정 무력화와도 관련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차 대사에게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논의할 계획이 있는지 집중 질의했다.
이에 차 대사는 "어떻게 접근할지는 아직 미정"이라며 "정부의 전략적 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 등 미국 측과 이 사안을 협의했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과도 관련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관 출신인 김 의원은 "다른 나라 대사들과 만나 안보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인지 협의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알려줘야 정부도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판단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차 대사는 지난 8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의 지뢰 폭발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사과를 촉구한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DMZ 도발이 있을 때 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장이 유엔이고, 총회 1위원회에서의 발언은 안보리로 가기 위한 예열"이라며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차 대사의 취임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지난해 9월 차 대사 취임 이후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자 의장국이었던 기간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졌다며 "노력했는데 성과가 없는 것이냐, 노력하지 않은 것이냐"고 따졌다.
차 대사는 "계기가 있을 때마다 안보리 또는 총회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규탄 발언은 계속되고 있다"고 답했다.
외교관 출신이 아닌 차 대사의 전문성과 임명 배경을 둘러싼 공방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됐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차 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 등을 거론하며 "주유엔대사는 프로 중의 프로가 와야 하는 자리를 아마추어가 온 거냐"고 비판했다.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이 임명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추궁에 차 대사는 "여기 와서 보니 직업 외교관이 아닌 대사들도 많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특히 차 대사의 딸이 뉴욕에 거주 중이었던 점이 부임의 고려 요소였냐고 따졌고, 차 대사는 딸이 뉴욕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자신이 부임하고 몇 달 후부터 관저에서 함께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독립해 살던 장성한 딸이 맨해튼 관저에서 함께 지내는 것을 국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차 대사는 "규정상 미혼 자녀는 같이 거주할 수 있다"며 "가족이 같이 거주하는 게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지뢰 폭발 도발과 관련 유엔에서의 대응이 미진하다는 지적과 함께 차 대사의 전문성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자 차 대사는 "자꾸 아마추어라고 하시는데, 안보리 서한보다는 총회에서의 발언이 사실상 좀 더 반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끈했다.
이에 김 의원이 나서 유엔에서 유일하게 회원국에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곳이 안보리라고 반박했다. 차 대사는 "안보리의 중요성은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현 상황에서 안보리 대응이 필요한 것이냐, 총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냐는 다른 것이라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안보리에 (이 문제를) 가져가지 못하는 이유가 대사님일 수 있다"며 "대사님이 준비가 안 돼 있고, 여러 대사들을 접촉해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지 확신이 없으니 1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치우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몰아붙였다.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의 공개한 것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통위원장은 유엔에서 우크라이나 측과 만난 적 있느냐고 물었고, 차 대사는 "종종 소통은 하고 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선) 없다"고 답했다.
그는 "우크라 관련 사안은 양자적 차원에서, 외교부 본부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다자적으로 유엔에서 활동이 필요하다면 본부와 협의해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차 대사에게 특임대사로서 필요한 역할을 자신감 있게 수행해달라고 주문하며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목표를 위한 전략을 물으면서 "대사가 입장을 갖고 독단적으로 추진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주미 대사와 외교부 본부 등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포함해 우려하는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자신감을 갖고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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