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카드매출 29% 증가…청년인구도 늘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카드매출 29% 증가…청년인구도 늘어"
카드매출 증가율 비교지역보다 19%p 높아…청년인구 10.2% 증가
용혜인 "지역 상권 형성 효과는 미확인…미집행 펀드 활용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한 지역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약 29% 증가하고 청년 인구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 월간 경제지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한 10개 군의 올해 2분기 신용카드 매출액은 6천58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천114억원)보다 28.8%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던 인구감소지역 55개 군의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율(9.9%)보다 18.9%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소득을 보완하고 지역 내 소비와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올해 2월 10개 군에서 시작됐으며 지난 6월 7개 군이 추가 선정돼 현재 17개 군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 신안군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309억원에서 632억원으로 104.4%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기존 햇빛바람연금 소득에 농어촌 기본소득이 추가된 영향으로 용 의원실은 풀이했다.
이어 경북 영양군(67.2%), 전북 장수군(39.3%), 전남 곡성군(28.8%), 전북 순창군(27.7%) 등의 순이었다.
시범사업 지역에서는 인구 증가세도 나타났다.
용 의원실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기준 시범사업 10개 군의 전체 인구는 33만4천957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31만8천933명)보다 5.0% 증가했다.
특히 19∼34세 청년 인구는 3만4천550명에서 3만8천83명으로 3천533명(10.2%) 늘어 전체 인구 증가율의 2배를 웃돌았다.
반면 비교 대상인 인구감소지역 48개 군의 전체 인구는 같은 기간 0.8% 감소했고, 청년 인구는 2.8% 줄었다.
이번 인구 변화 분석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이전에도 시범사업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8월 지급을 시작한 2차 시범사업 지역 7개 군을 비교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용 의원실은 소비와 인구 증가세에도 지역 내 생활 상권 형성 효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시범사업 10개 군의 올해 2분기 생활업종 신규사업자는 476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569개)보다 19.5% 감소했다.
이는 비교 대상인 인구감소지역 55개 군의 신규사업자 감소율(8.8%)보다 감소 폭이 큰 것이다.
같은 기간 시범사업 지역의 폐업 사업자는 323개에서 335개로 3.6% 증가했다. 비교 지역의 폐업 사업자 증가율은 6.5%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내 신규 창업과 이동장터 운영 등 상생 사례가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연계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용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소비 효과와 인구 유입 효과가 어느 정도 확인됐다"면서도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실시 지역의 인구 유입은 수도권·대도시로부터의 유입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적립액 2천억원 가운데 지난해 결산 기준 실제 투자액은 212억원에 그쳤다"며 "수익성을 갖춘 투자처를 찾지 못해 집행되지 않은 펀드 적립액을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의 생활 상권 형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이러한 재정 사업의 중요한 협력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ath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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