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내생산세액공제 넓혀야…적자기업에도 혜택을"

대한상의 "국내생산세액공제 넓혀야…적자기업에도 혜택을"
100건 입법제안 '상의리포트' 국회에 전달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국회에 국내생산 세액공제의 조속한 도입과 첨단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정기 국회 법안심사를 앞두고 100건의 입법 제안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의리포트는 국회에 체계적으로 입법 건의를 전달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발간한 건의서다. 최근 3년간 제안한 조속 입법 과제 54개 중 23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리포트에서 대한상의는 국내 산업과 공급망 보호를 위한 국내생산 세액공제의 빠른 도입과 적격 품목 확대를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이 제도 도입 계획을 밝히며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 소재 ▲인공지능(AI) 로봇부품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대한상의는 정부안의 세액공제 대상에 완제품·공급망 연관 품목을 추가해야 하며, 통합세액투자공제 중복 적용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 대규모 투자로 결손이 발생한 기업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직접 환급 등 보완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첨단기술 해외 유출과 관련해서는 2021∼2025년 검찰에 송치된 기술 유출 사건 103건 중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 분야가 절반 이상(55건)이라면서 국가 기술 보호를 위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원가에 기반한 선택형 전기 요금제 및 AI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를 적용할 근거를 초광역특구법에 마련하고, 기업 특성에 맞게 발전원을 선택할 수 있는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한시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전력망·용수관로 같은 기반 시설은 인허가와 주민 수용성 확보에 오랜 기간이 걸려 민간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미국처럼 정부가 직접 구축을 지원해달라는 제안도 내놓았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도 요청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한 이용자 계정 수는 1천100만개를 넘었지만, 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규율 체계는 아직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가상자산 관련 규율 체계가 갖춰져야 기업의 사업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투자자 신뢰도 높아질 수 있다며 조속한 논의를 당부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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