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외교, 재개 어렵지만 여지 있어…한미훈련·대북제재 유지해야"
"韓·日 핵무기 배치 또는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북·중·러 반응할 것"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대북 실무협상을 지휘했던 스티븐 비건 전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에 참여할 의향이 있을 것으로 9일(현지시간) 전망했다.
비건 전 대표는 이날 한미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스팀슨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모두 세계의 이목이 자신들에게 집중되는, 내가 보기에 두 사람이 모두 즐기는 일종의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에 기꺼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건 전 대표는 미국 입장에선 한반도에서 직면한 두 가지 위협, 즉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 증가 및 투발 수단 개선과 북한의 노골적인 적대 행위를 고려할 때 "안보와 안정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를 추진할 이유가 있다고 진단했다.
비건 전 대표는 북한 입장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에 응할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짚었다.
먼저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런 관계에서 균형을 만들기 위해 지정학적 논의에 미국과의 관여를 더 많이 포함하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비건 전 대표는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한 러시아와 매우 긴밀하게 결속해 왔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이 기대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재정적·기술적 혜택을 계속 제공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닐 수도 있다"고 짐작했다.
그는 "북한 지도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고 조금이라도 인식한다면, 균형을 맞추고 싶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과 한국에서는 이미 미국 핵무기를 자국에 배치하는 방안이 아니라면 자체 핵무기를 확보하는 방안에 관해 조용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한·일 핵무기 배치 또는 자체 핵무장 움직임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응할 것이고, 북한도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전 대표는 미국이 중·러와 대북 정책에서 보조를 맞추기 어려워진 현재의 국제 정세, 미국이 우크라이나·이란 전쟁으로 주의가 분산된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상황에서 대북 외교를 재개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 외교의 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 의지, (대북) 제재의 존재, 한반도 주둔 미군, 미국과 한국이 함께 실시하는 연합훈련" 등 협상 테이블에 오를 카드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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