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AI 안전 담당하는 규제 기관 신설

호주, AI 안전 담당하는 규제 기관 신설
"상당한 제재…보안 사고시 즉각 보고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 호주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업들에 정보 유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 AI 기업에 상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AI 안전 규제 기관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AI 관련 새로운 규제 기관을 만드는 내용을 포함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며 "기업들은 AI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정부에 통보해야 하고, 자사 AI 모델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호주 정부는 성명에서 "AI 표준을 통해 강력하고 의무적인 안전 및 보안 조치가 입법화될 것이며 이는 호주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모든 AI 기업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새로 신설되는 AI 안전 규제 기관은 기업들의 보안 조치를 점검하고, 호주 AI 안전 연구소와 공조해 글로벌 표준에 맞춰 기술적 전문성을 제공하고 감시 업무를 하게 된다고 호주 정부는 설명했다.
오픈AI의 모델이 9월 호주 정부 웹사이트를 해킹한 사실이 드러난 뒤 구성된 호주 정부 조사위원회는 형법을 개정해 고의적인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AI 업체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예방 불이행' 범죄를 신설할 것 등을 권고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조사위 권고안에는) AI 기업의 부적절한 행동이나 사이버 사건 발생 시 보고 의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심각한 위법 행위에 대한 형법 개정 검토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 안전 규제 기관은 잘못된 행동을 하는 AI 기업에 상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AI는 생산성 향상, 경제 회복력 강화, 의료 혁신 등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이러한 기회를 잡으려면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 호주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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