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4만2천39명…피해주택 매입 1만1천542호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4만2천39명…피해주택 매입 1만1천542호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3차례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회의에서 48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피해자로 결정된 480명 중 436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44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해 추가 심의를 거쳐 피해자 요건 충족이 확인된 경우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피해자로 결정된 누적 인원은 4만2천39명이다.
피해자 인정 비율은 58.1%이며, 23.9%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10.2%는 적용 제외됐다.
2024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달 말 기준 누적 1만1천542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월평균 655가구를 매입했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 주택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뒤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으로 낙찰받아 매입해 피해자에게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 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고자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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